Master of none

부담부증여 등 유상거래가 포함된 주택증여 거래시 과표 및 세율적용 지침 (지방세운영과-3245, 2015. 10. 19)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다무증여 등 유상거래가 포함된 주택의 취득세 신고시 납세자 및 일선행정의 혼란이 예상되어 해당 지침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람. (배경설명) 증여거래중 일부 유상거래가 포함된 경우에 있어, 과표 적용기준이 없어 운영상 혼란이 초래되어 개선하기 위함. 부담부증여 거래시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채무승계액(신고가액없이 시가표준액 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혼선발생 (구체적 사안별 운영요령) 구 분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적용사례 신고가액 6억 3억 시가표준액 4억 4억 과세표준(안분기준가액) 6억..

지방세 2021. 5. 21. 10:56

① 등록면허세는 공부에 등기하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인 점, ② 실제 절차적으로는 신주발행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후 다시 자본감소 변경등기가 이루어지는 점, ③ 출자전환금액 중 일부를 감자하였으므로 애초부터 자본금으로 납입된 금액이 아니라는 경제적 실질에 기초한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빈약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출자전환으로 증가한 자본금에 대한 감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출자 전환으로 증가한 자본금이 될 것이다. 춘천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구합51526 판결 [등록면허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증가를 과세대상으로 한 ..

지방세 2020. 12. 17. 16:59

종전의 조세심판례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조심2018지0383, 2018.08.30 청구법인은 2012ㆍ2013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등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법령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세액감면에 대해서는) 유권해석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지방세특례제도과-2506, 2019.06.27 답변요지 개정 후 사업연도에 대하여 개정 전 과세표준을 적용하려면 일반적 경과조치 적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종전 규정을 통하여 장래 과세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내..

지방세 2020. 6. 15.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