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ter of none

[출처] 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173 [율촌 판례평석] 회생계획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이 무상 소각되면 대손세액에 해당 - 日刊 NTN(일 ●요약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되는 세금인데, 거래징수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소득세의 원천징수처럼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재화 또는 www.intn.co.kr - 대법원 2018.6.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 ●요약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되는 세금인데, 거래징수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소득세의 원천징수처럼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대금을 회수하..

부가가치세 2020. 12. 16. 18:38

[출처]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2362 부가가치세 실무 - 日刊 NTN(일간NTN) 원론적으로 상품은 교환 및 거래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그 부가가치에는 세금이 붙는다. 이 부가가치엔 재화, 용역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여건과 항목에 따라 과세여부가 갈리므로 사업 www.intn.co.kr ○ 리스이용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한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해당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형태별 공급시기 적용 ○ 리스흐름도 ○ 공급자가 리스자산을 리스..

부가가치세 2020. 11. 20. 09:53

[출처]www.taxnet.co.kr/sub/silmu/haesul/haesul_View.asp?nN=3&sN=1&pN=1&num=5644 https://www.taxnet.co.kr/sub/silmu/haesul/haesul_View.asp?nN=3&sN=1&pN=1&num=5644 www.taxnet.co.kr Ⅰ. 서론 부가가치세법 규정 중에서 실무에 적용할 때 그 판단이 어렵고, 잘못 적용했을 때 부담이 가장 커서 과세관청과의 다툼도 많은 규정을 들라고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규정이 사업양도의 규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사업양도 규정도 부가가치법 제정 이후 법 6회, 시행령 11회, 시행규칙 4회 등 많은 개정 등이 있었다. 특히 2014년 부가가치세법령 개정으로 도입된 사업 양수자 대..

부가가치세 2020. 11. 20.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