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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환거래에 있어 양도가액 산정 방법 [관련글]https://perfectglare.tistory.com/entry/%EA%B5%90%ED%99%98-%EC%8B%9C-%EC%96%91%EB%8F%84%EA%B0%80%EC%95%A1-%EA%B3%84%EC%82%B0-%EB%B0%A9%EB%B2%95 교환 시 양도가액 계산 방법 교환 당시 시가 감정을 하여 교환차액을 주고받았다면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떄 양도가액은 취득할 자산의 감정가액에 지급하거나 받은 현금을 빼거나 더한 금액이 되는 것 perfectglare.tistory.com 교환 당시 시가 감정을 하여 교환차액을 주고받았다면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떄 양도가액은 취득할 자산의 감정가액에 지급하거나 받은 ..

양도소득세 2021. 7. 20. 16:37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21.01.14 [ 제 목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 [ 요 지 ]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질의내용] 2주택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남은 최종 1주택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새로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제1안) 보유 및 거주기간 모두 새로 기산함 (제2안) 보유기간만 새로 ..

양도소득세 2021. 1. 21. 11:02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24, 2020.07.31 [ 요 지 ] 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 양도시 신고 및 납세의무자는 각 조합원이며, 해당 양도소득세 산정 시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대주주 해당여부 판단은 각 조합원 기준으로 판단함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는 각 조합원에게 있는 것이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투자조합이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

양도소득세 2021. 1. 15. 09:41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92 , 2007.07.06 [ 제 목 ] 1주택과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적용 및 비과세 해당여부 [ 요 지 ]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은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도 주택과 부수토지를 별도세대원이 각각 소유시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나, 실질 소유여부에 따라 판단함. [ 회 신 ] 1. 1세대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별도의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

양도소득세 2021. 1. 6. 18:2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2020.12.24) [요 지]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의 기산점은 1주택의 취득일임 [질의]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최종 1주택이 된 날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의문점 2021년 이후 1세대 2주택이었던 자가 세대 분리나 증여를 하는 경우엔?

양도소득세 2020. 12. 29. 09:40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였으나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었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거래관리-338, 2010.03.05. [제목] 부부가 가정불화로 인하여 별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요약] 배우자가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사실관계) - 2003. 6. 서울 소재 재래시장내 겸용주택(대지 17평, 1·2층 상가 및 3층 주택 각 8평) 취득 - 2005.12.30.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소유하던 겸용주택 평가금액으로 상가를 분양받고, 아..

양도소득세 2020. 12. 15. 12:5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2018.2.13. 제목개정)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2018.2.13. 신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토지ㆍ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④ 법 제99조 제1항 제4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0.2.18. 개정) 1. 1주당 가액의..

양도소득세 2020. 12. 8. 11:19

[출처] brunch.co.kr/@ironbell/17 세법상 대주주 판정시 포함되는 주식은?! 세법상 대주주 요건 판정 | 세법상 대주주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산세가 본세만큼 나올 수도 있기 brunch.co.kr 세법상 대주주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산세가 본세만큼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주주 여부 판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이번 시간에는 세법상 대주주 여부 판정시 포함되는 주식과 포함되지 않는 주식을 법령이나 예규 등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대주주 여부 판정시 포함됩니다 ..

양도소득세 2020. 12. 1. 17:38

양도세 계산 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건 안된다. 해당 취득세 과세표준이 진짜 실지거래가액임이 입증되는 게 아닌 이상. 양도, 조심-2019-광-3823, 2020.01.22 [ 제 목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요 지 ]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xx.x.xx. 쟁점건물을 신축ㆍ취득(사용승인)하였으나 그 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환산가액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계산한 데 달리 잘못이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처분개요 가..

양도소득세 2020. 11. 30. 17:09

[출처] www.taxwatch.co.kr/article/tax/2020/09/15/0003 임대주택 자진·자동말소에 따른 주의사항 6.17 부동산 대책과 후속조치인 7.10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이 2020년 8월 18일에 개정됐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가 민특법상 의무임대기간을 채우 www.taxwatch.co.kr:443 6.17 부동산 대책과 후속조치인 7.10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이 2020년 8월 18일에 개정됐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가 민특법상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과태료 없이 스스로 말소할 수 있게 해 주는 '자진말소' 및 민특법상 의무임대기간을 도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적으로 말소..

양도소득세 2020. 11. 30. 14:26

[원출처] 양도소득세(안수남, 2019), 강원성 1. 중과세 대상 주택 현행 규정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중과세대상 주택은 지역기준과 가액기준이 있다. 지역기준에 해당되면 가액에 상관없이 당해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주택이 중과세대상 주택이 된다. 가액기준은 지역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주택으로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만 적용된다. 지역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과 지방광역시(부산, 대구ㆍ광주ㆍ대전, 울산광역시) 및 세종시이다. 이 지역을 제외한 기타지역은 가액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 지역기준이 적용되더라도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서 읍ㆍ면 지역(사례 : 평택시 포승면 등)이나 광역시에서 군 지역(인천광역시 강화군ㆍ옹진..

양도소득세 2020. 11. 27. 10:15

Q.같은 해에 1세대2주택자인데 1주택을 양도차손이 나게 팔고, 나머지 1주택을 1세대1주택비과세혜택을 받으면 합산신고시 비과세혜택이없어지나요? 부동산에서 같은 해에 그렇게 팔면 뒤에파는 주택에서 세금나온다고 하셨다는데.. A. 아니오. 재산세과-1640, 2009.08.07. 양도소득금액은「소득세법」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과세대상 결손금을 같은법 제102조 규정에 따라 서로 통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차가감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2020. 11. 24.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