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ter of none

[관련기사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68486628988896&mediaCodeNo=257 감사원 "규정 미비 탓 대기업 주식거래 증여세 과세 못해"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를 일반적인 장내 거래로 위장해 양도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 LG그룹 사주일가의 주식거래와 관련해 감사원이 증여세도 부과해야 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주문했 www.edaily.co.kr [관련기사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8739.html 엘지 총수일가 156억 조세포탈 “고의 없어” 모두 ‘무죄’ 14명 총수일가·재무관리팀 전·현직 팀장 무죄 “특수관계인 간 거래 해당하지 않는다” www.han..

상속세 및 증여세 2021. 7. 18. 12:12

재산-110(2011.03.02) [질의] (사실관계) - 아버지의 토지위에 아들소유의 상가를 지어 임대를 하고 있음 - 아버지와 아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음 - 임대계약서 내용은 임대보증금 50백만원, 월임대료 1,500천원 임 (질의내용) - 상기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시가와 대가를 비교하여 증여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부동산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위의 내용과 같다면 대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 9 제2항 제2호의 ‘대가’에 당해 임대보증금의 대가는 임대보증금에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 2021. 6. 3. 11:42

■사실관계 •갑은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수익자를 손자인 을로 지정했고, 을은 증여이익에 대해 2016.**.**. 증여세 신고 - 을은 증여세 신고 시 연부연납을 신청했으며, 아버지의 부동산과 주식을 납세 담보로 제공 ■질의내용 •연부연납 시 특수관계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신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8, 2018.02.27.)를 참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8, 2018.02.27.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 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상증법 §37②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해 금전 등을 차입함에..

상속세 및 증여세 2021. 4. 25. 17:20

상증, 서면-2019-자본거래-4039, 2019.12.19 [ 제 목 ] 비상장주식평가와 관련하여 건물 등 평가 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인지 여부 [ 요 지 ] 법인이 반환의무 없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고보조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반환의무 없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고보조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008년 공장건물공사대금의 50%를 지원받아 건립, 기계장치 및 구축물 비품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을 받아 구입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산은 모두 자산차감항목(국고보조금)을 사용하여 재무상태표에..

상속세 및 증여세 2021. 2. 16. 11:39

[출처] www.etaxkorea.net/sub/haesul/haesul_juje_Comment_content.php?year=2016&code=03-03-03-02-02&table=t0204000_k001_new, 국세상담센터 (1) 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상증령§2조의2 ①). 구체적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part01 총설편>제3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총설> 제1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용의의 정의> Ⅴ."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참조하기 바란다. (2)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판단시점 기획재정부는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

상속세 및 증여세 2021. 1. 27. 14:56

[ 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한 사례 ] ※ 상증, 조심2009중2860 , 2009.09.16 [ 제 목 ] 분할된 토지의 시가 평가액를 모번지 토지 수용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 요 지 ] 쟁점토지와 모번지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기존 도로에 일부가 연접하면서 화훼재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이용상황과 형태가 유사하게 보이며 공공목적 수용대상토지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토지가격의 변동폭이 클 수 없고 개별공시지가가 유사하게 고시되어 모번지토지의 수용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 사실관계 및 판단 ] (1)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와 모번지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모번지토지의 평가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공사로부터 수령한 수용가액으로 하고, 쟁점토지에..

상속세 및 증여세 2021. 1. 21. 10:54

아래의 판례에선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특수관계인의 보유 기간과 합하여 10년을 넘으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종전의 관련 유권해석에서는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유상증자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93, 2016.12.28.)"이라 하였으나, 법문에서 명확히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유상증자를 통해 새로이 취득한 주식을 상속하더라도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 유지에 기여하는 점 등을 보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의 상속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지 않나 싶다. 서울행법..

상속세 및 증여세 2020. 12. 14. 19:03

[원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해설(영화조세통람, 신재열 외 2인) 등 1. 부담부증여에 대한 세법상 취급 (1) 상증법상 취급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증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합산배제증여재산가액은 제외)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을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상증법 47 ①, 상증령 36 ①). 이 경우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포함)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된느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증법 47 ③, 상증령 36 ②). (2) 소..

상속세 및 증여세 2020. 12. 12. 20:55

[출처]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 대법원 2015두4998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상훈)은 2016. 9. 23. 보험료가 완납된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 지위 및 수익자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그 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보험계약상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상속받은 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에 대한 재산가액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 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 상당..

상속세 및 증여세 2020. 12. 9. 16:46

1. 조심2013서4496 [ 제 목 ] 상속받은 저축형.연금형 보험증권의 시가를 납입보험료와 그 이자상당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일 전에 계약자의 사망으로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되기 전에 상속된 것이므로 그 시가는 납입보험료와 이자상당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OOO은 2012.3.16. 청구인의 부친 최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2012.9.30.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고 상속인들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되어 있는 농협저축보..

상속세 및 증여세 2020. 11. 30. 13: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2017.2.7. 개정)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하거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ㆍ공고한 기준가격에 의함(재산-3769, 2008.11.14)

상속세 및 증여세 2020. 11. 30. 09:22

[출처] www.etaxkorea.net/sub/haesul/haesul_juje_Comment_content.php?year=2016&code=04-07-05-02&table=t0204000_k001_new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나 대부신탁의 수익증권을 가리킨다. 이러한 투자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법에 따라 산정ㆍ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

상속세 및 증여세 2020. 11. 27.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