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6. 15. - 전월세 신고제, 종부세 강화 법안, 보편 증세론, 갭투자 차단 대책

"전세금 어디서 마련했냐"…전·월세 신고제가 무서운 이유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초석' 2007년 첫 발의 이후 13년간 도입 실패 전셋값 불안, 세금 전가 등 논란 자금조달계획서 들어가면 '태풍의 눈'   지난 4·15 총선으로 탄생한 거대 여당의 21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예상되는 ‘주택 임대차 보호 3법’. 전·월세 거래 신고제(부동산거래신고법), 세입자가 원하는 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이하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집주인과 세입자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주택시장 전반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쟁점이다.

 

정부, '1주택자 추가경감' 없는 종부세강화법안 다시 제출키로   정부가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인다. 최대 관심사인 1주택자 종부세 문제는 원안대로 담길 예정으로,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언급한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방안은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게 기재부의 분명한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정부입법안으로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근로자 39% 소득세 0원…상위 10%가 총 세액의 86% 부담 세금 쏠림 얼마나 심하길래…여당서 '보편 증세론' 나오나 수년간 이어진 '부자 증세' 여파 고소득자 세수 비중 너무 높아 법인세는 상위 1%가 74% 부담

 

[단독] 갭투자 차단할 고강도 부동산대책 이번주 나온다 18일 홍남기 부총리 발표할 듯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보유서 늘어날 듯 전세대출 회수 주택 기준도 9억서 6억으로 낮출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