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이전 신문기사들

l  2020. 05. 11. (월)

<경제뉴스 따라잡기> - 해외 공장서 유턴하는 기업 ‘리쇼어링’ 꿈틀 - 4월 코로나 진단키트 수출 규모 한달새 8배 증가 - 코로나19 충격 무색, 4월 중국 수출 나홀로 ‘증가’   <친절한 경제> “보험회사가 망하면 내 연금은 어떻게 되나?”   <이슈 인터뷰>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주요 쟁점 및 현실화 가능성” 김성희 교수(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법인이 주택 사들이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법인의 주택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해 모든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분석하기로 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아니지만 편법·불법이 의심되는 법인과 미성년자, 외지인의 거래에 대해선 특별조사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 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지만 편법 등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한다.   작년 10월 1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법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법인의 주택 매매 시 정보 수집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실거래 신고서를 사용해 법인의 불법 편법 거래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정부는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인과 관련된 주요 정보가 포함된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를 별도로 마련한다.

 

[실전재테크]보유·거래세 줄이기… 부동산 법인 설립 열풍 1분기 아파트 법인 매수 1만2000여건… 전년 5배 종부세 세율 0.7% 불과… 개인 비해 절대적 유리   집 팔 때도 법인세율 최대 35%로 양도세보다 낮아 실거주 · 장기 보유 목적 구입 시에는 오히려 손해일 수도   법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의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매입부터 보유, 매각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서 비용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개인 소유 주택에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최대 2.7%다. 다주택자의 경우 3.2%까지도 중과된다. 하지만 법인 명의 아파트의 종부세 세율은 0.7%에 불과하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개인은 아파트를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서 양도세가 최대 62%까지 부과된다. 하지만 법인은 해당 차익을 다른 소득과 모두 합쳐 최대 35%의 법인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절세에 유리하다   다만 법인을 통한 아파트 보유 시에는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매각을 통한 수익을 취득하는 과정도 복잡하다. 이 경우 합법적으로 수익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배당을 통해 취득해야 한다. 이 때의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소득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

 

l  2020. 05. 14. (목)

 

<경제뉴스 따라잡기>   - IMF “팬데믹 이후 소득 불평등 더 커진다” 코로나가 가른 1분기 기업 실적, 희비 엇갈려..   <친절한 경제> “왜 LPG가스 가격은 계단식으로 움직일까?”   <이슈 인터뷰> “코로나 이후 나타날 뉴노멀 시대의 경제적 특징은?”

 

l  2020. 05. 18. (월)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사우디아라비아”   <친절한 민주씨> “착오송금, 어떻게 돌려받나?”   <손경제 초대석> “용산 임대주택 확대, 3기 신도시 건설.. 논란과 해법” 심교언 교수(건국대 부동산학과)

 

l  2020. 05. 20. (수)

 

공짜 점심은 없다…KDI "증세 논의 시작해야"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20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 발표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2%로 제시하고, 최악의 경우 -1.6%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가장 큰 부담은 재정 적자를 지목했다. 정 실장은 “중장기적으로 복지 수요가 상당히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다수의 전망에서 국가채무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재정 지출 확대 수요가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증세가 필요하며, 당장은 어렵겠지만,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40% 내외인데 당장 채무 상한선을 초과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 실장은 "23조 9000억원 규모의 1·2차 추경으로 인해 올해 성장률이 0.5%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3차 추경에 대해서도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국가채무나 재정적자는 결국 나중에 갚아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 재정적자 확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고착화하고 향후 재정적자가 확대하는 모습으로 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투기등급' 회사채도 사는 SPV설립…"3차추경 통과 후 출범" 한국은행 직접대출 방식…10조 규모 홍남기 "필요시 20조까지 SPV규모 확대"   정부·산은 2조, 한은 8조 부담 3차 추경안 국회 통과 후 출범   SPV가 매입하는 회사채 등급의 하한선은 원칙적으로는 BBB다. 회사채 투자등급의 하한선이다. 한은 관계자는 "우량 및 A등급 회사채를 주로 매입하되, BBB등급 이하 채권도 매입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충격으로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회사채, 일명 '추락천사(Fallen angel)'도 유사시에 매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CP와 단기사채의 경우 A1~A3 등급을 매입한다.

 

l  2020. 5. 23. (토)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 주판알 튕기는 세입자와 집주인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올해 말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인이 전ㆍ월세 계약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예정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신고제가 시행되게 된다.   임대차 신고제는 이미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이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다. 당시 발의안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올해 국토부에서 재추진할 임대차 신고제 또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신고제가 도입되면 전월세 시장은 예전보다 거래가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주택 임대차계약은 매매와 달리 신고의무가 없어 예비 세입자가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임대 추계 692만가구 중에서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25% 가량(187만가구)에 불과했다.   또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돼, 세입자의 보증금 우선변제권 보호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임대차 신고제 도입이 전월세 상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임대소득에 과세가 이뤄지면,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우려에 대해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소득세 과세조건과 비과세 요건까지 전부 따지면, 실제 과세금액은 많지 않다”며 “임대차 신고제가 전월세 상승 요인이 될 것이란 주장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밝혔다.

 

l  2020. 05. 26. (화)

 

<경제뉴스 따라잡기> - 1인당 국민부담액 첫 1000만원 돌파 - 국세청, 탈세 유튜버 4000여명 조사 - 1억 내고 40억 받는다?..‘홍콩보험 직구’ 주의보   <친절한 경제> ”외국인은 왜 한국채권을 계속 사나요?“   <이슈 인터뷰>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통신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l  2020. 05. 29. (금)

 

<경제뉴스 따라잡기> -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의무거주기간 '최대 5년' 확대 - 소비 심리 반등, 코스피, 두 달 반 만에 2000선 회복 -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상장 주식 보유 논란   <친절한 경제> “기업이 국유화되면 기존 주주들은 어떻게 되나?”   <이슈 인터뷰> “코로나19로 관심 커진 원격진료, 오늘부터 강원도 첫 시범사업” 김희천 단장(중소기업벤처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경제뉴스 따라잡기>   - 1분기 창업기업 늘어... 절반이 주택임대사업 - 회장 가족 회사에 430억 일감 몰아준 미래에셋…과징금 44억 - 1분기 출생아 수 역대 최저…5개월 연속 인구감소   <손에 잡히는 재테크> “고수익 역외보험 소비자주의경보, 재테크 주의할 점” 김현우 소장(행복자산관리연구소)

 

'역성장 악몽' 22년만에 되살아나다 한은, 기준금리 0.75%→0.5% 이주열 총재 "코로나 타격 심각" 올 성장 전망 2.1%서 -0.2%로

 

[단독]대기업 벤처투자 빗장 푼다…CVC 허용 가닥 - '대기업 CVC 허용'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 금산분리 훼손 VS 벤처투자 활성화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