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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17644(20180814) 답변요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택임대사업자 간의 사업포괄양수도를 통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의 추징 대상이다.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사용하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재산세 100% 면제) 및 같은 법 제31조 제3항 제2호(재산세 50% 경감)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바,이러한 경우라면, 과세대상이 당초 감면을 받은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감면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그에 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규정에 따른 감면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2020. 7. 26. 15:59

[출처] https://sootax.co.kr/4510?category=787267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2020. 7. 26. 15:57

시점 세목 현행 개선 적용시기 보유 시점 종부세 개인 및 법인의 구분 없이 종부세 부과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 납세자(개인·법인)별로 종부세 공제(6억원, 1세대1주택 9억원)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양도 시점 법인세 -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10%를 추가 적용(사택 등은 제외) - 단,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 시 추가 과세 제외 -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 -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2020. 6. 18. 19:31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각종 감면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세액 전부를 감면해주는 것도 있다. 세액 전부를 감면해준다는 것들 중 어떤 것들은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농특세를 말하는 게 아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2020. 6. 6.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