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권자산-리스부채 세무조정

 

참고로 2020년 법인세법 개정이 있어 운용리스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는 규정이 명문화 되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5조 [ 리스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 ①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한다)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영 제24조 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2020.03.13 단서신설)

 

 

 

[출처] m.blog.naver.com/baebaebae89/221670622946

#46. 사용권자산-리스부채 세무조정 (IFRS 1116호 개정)

 

1. IFRS 개정

- IFRS 1116호의 개정에 따라 리스이용자의 경우 과거 금융리스-운용리스의 구분을 없애고,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서 각각 자산, 부채로 인식하도록 함 (과거 금융리스 회계처리와 유사한 방식)

- 천연자원 탐사 사용목적이나 생물자산리스 등 특정 종류의 리스이거나, 단기리스(12개월 미만), 소액 기초자산리스(USD 5,000 이하) 등의 경우 리스기준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바뀐 리스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한편 개정 리스기준서의 개정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회계정책 변경의 효과를 소급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정리스기준서의 경우 경과규정이 존재하므로 해당 경과규정에 따라야 하는바(IFRS 1108 문단19), 소급적용의 효과를 최초적용일인 19년 1월 1일부터 반영할 수 있는 실무적간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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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법에서의 입장

IFRS 1116호가 적용되기 전(IFRS 1017호가 적용되던 때) 법인세법에서 언급되는 리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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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 운용리스의 구분을 법인세법에서도 그대로 준용하겠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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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 【리스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한다)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 운용리스의 손익귀속시기를 법인세법에서도 그대로 준용하겠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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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과거 기준서 하에서 리스회계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수행하지 않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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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IFRS 1116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함에 따라, 상기 조문의 해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음.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라는 조문에 충실하여 해석하자면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어야 할 것이나, 과연 기준서가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이 변경되지 않은 리스자산/부채의 세무상 손익귀속시기가 변경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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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지난 19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본을 발표하였는바, 해당 상세본에서는 리스기준서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감가상각 방식을 유지하도록 언급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관련된 논란이 종식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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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적인 세무조정방법

하기 내용 중 만약 해당 자산이 구 리스기준서 상으로도 금융리스였다면 세무조정 없음. 기존 운용리스였다가 신 리스기준서가 적용됨에 따라 사용권자산-리스부채를 계상한 경우에만 아래 세무조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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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스기간 개시일 (또는 리스기준서 최초적용일)]

<회계>

(차) 사용권자산

200

(대) 리스부채(*)

200

(*) 리스료의 현재가치 (유효이자율: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 이용불가시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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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운용리스자산>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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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손금산입> 사용권자산 200 (△유보)

<익금산입> 리스부채 200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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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스료 지급시]

<회계>

(차) 이자비용	20	(대) 현금	50
리스부채	30	​	​

<세무-운용리스자산>

(차) 리스료

50

(대) 현금

50

<세무조정>

<손금산입> 리스부채 30 (△유보)

※ 운용리스료와 이자비용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손금산입 기타 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조정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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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권자산 감가상각시]

<회계>

(차) 감가상각비

50

(대) 감가상각누계액

50

<세무>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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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사용권자산 50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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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법

실무적으로 기중 분개를 전부 쫓아가면서 조정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말시점의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잔액을 각각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 조정하면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옴.

상기 예시에서, 기말시점의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는 각각 150, 170

-> 손금산입 150, 익금산입 170

-> 최종 과표효과 +20

-> 기중 분개마다 세무조정으로 부인하는 방식과 결론이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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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기간 개시일에 발생한 유보는 최종적으로 리스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전부 추인되도록 세무조정을 수행함. 즉, 기존 운용리스 회계처리의 경우 러프하게는 실제 현금 유출시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었으므로, 세무상으로도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임. (헷갈릴 경우, "현금이 나간 것만 비용" 이라고만 기억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