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17. 부동산 대책 중 부동산 법인에 대한 세법상 제제

시점	세목	현행	개선	적용시기
보유 시점	종부세	개인 및 법인의 구분 없이 종부세 부과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
		납세자(개인·법인)별로 종부세 공제(6억원, 1세대1주택 9억원)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양도 시점	법인세	-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10%를 추가 적용(사택 등은 제외)   - 단,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 시 추가 과세 제외	-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         -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추가세율 적용은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 (현행) 개인ㆍ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부세 부과

 

□ (개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을 통해 종부세 세율 인상을 발표

①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내 1주택 이하 포함): 0.6% ～ 3.0%

②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포함): 0.8% ～ 4.0%

※ 법인의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현행 유지

 

□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

 

 

2.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

 

□ (현행) 납세자(개인·법인)별로 종부세 공제(6억원, 1세대1주택 9억원)

ㅇ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 종부세 공제액 확대 가능

* 예) 개인이 3주택 단독 보유 → 공제 6억원

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 → 공제 21억원(개인 1주택 9억원+ 법인별 6억원)

 

□ (개선)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

 

□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3.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 (현행)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10%를 추가 적용(사택 등은 제외)

ㅇ 단,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 시 추가 과세 제외

 

□ (개선)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 (적용시기) 추가세율 적용은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0617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법인 관련 QnA>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A. 법인에 대한 종부세 인상의 적용 시기는?

 

□ 금번 종부세 인상은 ‘21년도 종부세 부과고지액에 반영

ㅇ 종부세는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1.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금년도 종부세는 현행 법령에 따라 과세

 

A.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은 모든 법인과 주택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는지?

 

□ 현재도 주택 매매ㆍ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법인은 주택 양도시 기본 법인세율에 추가세율을 적용

□ 금번 추가세율 인상도 모든 법인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나,

ㅇ 사택ㆍ미분양 주택 등은 현행과 같이 추가세율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