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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 12. 31. 개정) 상증령 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장신..

비상장주식평가 2020. 6. 12. 15:16

◐ 서면4팀-3093, 2007.10.26 【질의】 [사실관계] - 중국의 “유한책임공사” 등과 같은 형태의 투자기업의 경우 자본금은 있으나 발행주식수는 없는 경우가 있음(출자지분만이 존재하므로 지분의 양수도는 지분율(％)형태로 양수도가 가능함) [질문내용] - 상기와 같은 형태의 투자기업은 현물출자 등으로 매년 자본금액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당해 출자지분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자본금액을 발행주식수로 의제하여 평가하는 방법 (을설) 발생주식수를 무시하고 평가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의하여만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 상기 2가지 방법은 자본금이 일정한 경우에는 차이가 나지 않으나 현물출자 등으로 자본금이 매년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차이가 있음. [쟁점사항] 국외소재 ..

비상장주식평가 2020. 6. 12. 14:56

심사상속2011-0008, 2011.07.15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시 착오로 법인 소유건물이 일부 증축되었으나 전체가 증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였으나 일부 증축으로 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해서 큰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여 상속세액을 경정하도록 한 사례.

비상장주식평가 2020. 6. 11. 21:37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1주당 순손익가치를 구하기 위한 각 사업연도별 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평가기준일 직전 3개 사업연도 중 증자 및 감자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각 사업연도의 주식 수와 순손익액을 구해야 한다.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1주..

비상장주식평가 2020. 6. 9. 23:53

[출처] 비상장주식평가pro2020, 김영수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합병대가를 지급하고 대차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거나, 사업권을 유상으로 인수하고 해당 지급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상으로 평가하는 영업권과는 상관없이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한다.(상속증여-460, 2013.08.12) 상속증여-460(2013.08.12) [질의] (사실관계) - 2013.1.1. 기준으로 합병법인인 A사(비상장법인)는 B법인(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였는데 이 때 B법인의 결손금으로 인하여 A법인은 회계처리 시 영업권 100이 발생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2013.1.31.을 기준으로 상증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인 A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고자 함 - A법인은 2011.6월에 설립되어..

비상장주식평가 2020. 6. 8.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