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21.01.14

 

[ 제 목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

[ 요 지 ]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질의내용]

2주택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남은 최종 1주택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새로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제1안) 보유 및 거주기간 모두 새로 기산함
(제2안) 보유기간만 새로 기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A주택(조정대상지역 소재) : 취득 후 바로 세대전원이 입주하여 ‘20.4.30.까지 2년 이상 거주

- ‘20.5.1.부터 타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임

 

○B주택 : ‘18.5.3. 취득 후 ’21.5.9. 양도함

- A주택을 B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후 양도*할 예정

* 소득령§155, 155의2, 156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