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ter of none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일정 경우엔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을 본다. 다주택자 중과세 관련 주택 수 계산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판단 시 다만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데에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조정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것이다.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판단 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나 법소정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내용이 꽤 많아서 귀찮으므로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자.

양도소득세 2020. 6. 6. 19:58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게도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제45조의 3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

기타 2020. 6. 6. 19:42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3. 1. 1. 개정)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0. 1. 1..

기타 2020. 6. 6. 17:30

양도, 조심-2015-부-4572, 2016.04.25 [ 제 목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요 지 ]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에 의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제2항 후단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월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제철설비업(이하 “개인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

기타 2020. 6. 6. 17:06

공유물의 처분, 변경과 관리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들을 구별할 실익은 무엇인지, 실무적으로 자주 분쟁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공유물의 처분, 변경과 관리의 구별실익​ 민법은 아래와 같이 공유물의 처분, 변경의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인지, 공유물의 관리인지를 구별하기 쉽지 않은 바, 실무적으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인지, 과반수 결의만 있으면 되는 경우인지가 자주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민법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민사법 2020. 6. 4. 21:50

1. 유상증자의 의의 유상증자란 신주인수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현물을 받고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회사의 자금조달이 목적입니다. 신주 대금의 납입 없이 신주식을 발행하는 증자인 무상증자의 반대입니다. 2. 유상증자의 방식 유상증자의 방식은 아래 3가지 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2.1 현금납입, 현물출자, 채권의 출자전환 현금출자 일반적으로 신주식 대금은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현물출자 증자를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대금은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로도 낼 수 있습니다. 현물은 부동산이나 채권입니다. 출자전환 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여 자본금화 하 는 것입니다. 상법 개정으로 신주 대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는 대신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가능해 졌습니다...

상법 2020. 6. 4. 21:42

(상법462조의3) 이익의 배당은 원칙적으로 매결산기에 이루어지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회의 결의 요건만으로 영업연도 중 연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 2020. 6. 4. 21:26

주식매수선택권 신주식 발행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신주식발행 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회사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행사가 전액을 납입하고 회사는 유상증자와 같이 신주식을 교부하는 방법입니다. 일반 유상증자와 달리 이사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차액지급 방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예시) 행사가액 1주 5,000원, 주식 실질가액 1주 6,000원인 경우 회사는 신주식에대한 차액 1주당 1,000원 상당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자기주식을 양도할 할수 있습니다. 3. 자기 주식 지급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행사가액으로 양도하는 것 입니다.

상법 2020. 6. 4. 21:25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 주주총회의 결의는 보통결의가 원칙이며, 상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특별결의에 의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상법 434조). 이와 같은 특별결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 1 정관의 변경 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와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5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6 자본금의 감소, 합병 및 분할, 사후설립, 임의 해산 7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전..

상법 2020. 6. 4.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