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일반건물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1. 2010.1.1.이후 상속 증여분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상증법 §50①4).

 

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구조·용도·이용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비준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②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③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2. 2009.12.31.이전 상속 증여분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에 대하여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에 대하여는 일반건물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즉 건물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