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의 의미

1. 지급보증실행?

 

일반적으론 대신 갚아줬단 게 아니고, 대신 갚아주기로 약속을 확정지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어느 여신 약정)   5. “지급보증예정금액”은 신용보증서에서 명시한 지급보증예정금액을 의미합니다. 6. "지급보증실행"은 지급보증약정에 의한 채권자의 지급보증서 발급 또는 기타 지급보증문구를 기재한 증서의 교부를 의미합니다. (…) 제5조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① 이 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관계는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때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1.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지급보증이 취급될 것  2. 신용보증통지일 이후에 지급보증이 실행될 것  3. 신용보증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보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행될 것 (…) 재단은 보증부지급보증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보증실행되더라도 최초 실행된 지급보증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2. 법적 의미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7784 판결]

여신거래의 한 형태로서의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거래처(지급보증 신청인)의 위탁에 따라 그 거래처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주는 거래로서,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보증위탁계약에 터잡아 은행이 다시 채권자와 사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하고 그로 인하여 지급보증을 한 은행은 거래처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며, 이러한 지급보증계약은 통상 은행이 지급보증서라는 형식의 서면에 보증 의사표시를 하여 피보증인인 거래처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체결되고, 그 보증 범위는 지급보증서 등에 표시된 보증 의사의 해석을 통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3. 회계상 의미

 

지급보증한 금액 자체는 내가 다른 이에게 해준 지급보증은 우발부채에 해당한다.

 

- CJ CGV, 5380억 채무보증 '우발부채' 어쩌나

해외자회사, 대부분 적자·자본잠식 직전…부채비율 900% 육박

CJ CGV는 최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우리사주 취득자금의 대출자와 자회사 CGI 홀딩스(CGI HOLDINGS LIMITED)를 대상으로 각각 324억원, 241억원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채무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있어 각각의 신용으로 충족되지 않는 부분을 CJ CGV가 대신 보증을 서주는 계약이다. 만일 보증부분이 상환불능 상태에 처하면 CJ CGV가 대신 상환부담을 진다.

 

다만 지급보증으로 받은 수수료는 금융보증계약에 해당하여 금융보증부채로 회계처리한다.

 

[출처] IFRS중급회계, 신현걸등 저

[출처] IFRS중급회계, 신현걸등 저

 

지급보증 피보증자는 어떻게 회계처리해야할까? 지급한 보증료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실제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때 지급보증을 해준 자의 구상권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를 새로이 인식하면 될 것이다(개인적인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