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ter of none

기준시가 10억원 초과인 부동산은 둘 이상의 감정평기관 감정가격의 평균액, 이하인 부동산은 단독 감정가격. 위와 같은 시가로 본 감정가격이 보충적 평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상증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010.1.1. 개정)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

상속세 및 증여세 2020. 7. 3. 14:18

[출처]https://news.joins.com/article/23595615 [더,오래]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48) 현 씨는 얼마 전 미성년자에게 증여되는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보고 평소 지인들이 손주 증여가 좋은 절세 방법이라고 귀띔해 준 것이 떠올랐다. 아직 어린 손주들에게 증여하는 것이 내키지 않던 현 씨로서는 이미 많은 사람이 하고 있으므로 이제부터라도 손주 증여에 관심을 가져볼 생각이다. 무엇보다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절세된다는 이유가 궁금하다. 손주 증여, 분산 효과로 절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1조 279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손주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이유는 절세가 가능..

상속세 및 증여세 2020. 6. 23. 09:56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다음 규정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시가로 인정된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될 것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상속세 및 증여세 2020. 6. 18. 19:08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 [법령해석과-3386] , 2016.10.25 [ 제 목 ]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부동산 증여 후 증여자가 증여세 납부 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거주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제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 2020. 6. 11. 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