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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1) 공제하는 채무와 추정상속재산가액의 관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채무부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상증령 제10조)을 말하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채무부담액은 1년(2년) 이내 2억원(5억원) 이상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상증법 제15조). 위와 같은 채무 중에서 특히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의 지위에 있던 회사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아래의 심판례 및 판례에 따르면, 채무 부담 사실이 입증되거나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지만 그 부담 후의 용도가 입증되지 아니한 것은 다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 2020. 11. 27. 10:38

상속증여세과-21 , 2014.01.28 [ 제 목 ]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 및 그 밖의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 요 지 ]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전대계약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거래의 실질이 당초 임대자가 전대자에게 직접 임차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대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부동산 저가사용에 따른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그 증여이익은 상속세 과세가액계산시 가산하는 것임 [ 회 신 ]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에는 그 임대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임차한 임차인이 전대인에게 전대를 하는 경우 전대부분에 대한 전대계약..

상속세 및 증여세 2020. 11. 26. 11:24

(*) 2021년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아래와 같은 절세효과는 없을 것임. 1. 세법이 허용한 절세 "차등배당" 차등배당과 초과배당 차등배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차등배당이라는 용어와 세법상 초과배당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회사가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하지 않고 주주간 주당 배당금액 또는 배당률을 달리하는 것을 차등배당이라고 한다. 상법상으로 차등배당과 같은 불균등 배당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대법원은 불이익을 보는 대주주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차등배당이 가능한 것이라 판시했다. 결국 대주주가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배당률을 감소시켜 일반 주주들에게 추가적인 배당을 집행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세법에서 말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2020. 11. 25. 09:18

1.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17633, 판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의 특수관계자인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에 대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차용하여 이자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乙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법인과 특수관계자인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이 정한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

상속세 및 증여세 2020. 11. 24. 19:16

안될 건 없다고 한다. [출처] m.joseilbo.com/news/view.htm?newsid=149540#_enliple 계약해제된 매매가액은 시가 No? 괜한 예규 때문에… 대법원,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된 계약상 금액은 시가 인정" 부동산을 얼마에 사고 팔겠다는 계약만 있었을 뿐 계약해제로 실제거래는 없었더라도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증여세 부과를 위한 시 m.joseilbo.com [관련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27936 판결 대법원,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된 계약상 금액은 시가 인정" 부동산을 얼마에 사고 팔겠다는 계약만 있었을 뿐 계약해제로 실제거래는 없었더라도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증여세 부과를 위한 시가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 2020. 11. 23. 17:14

[출처]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27 [절세가인] 유사사례가액 국세청과 분쟁 피하기 - 세정일보 ◎ 유사사례가액의 시가 적용 동향올해는 서울지역 아파트 증여가 많아서 지난 10월까지 총 1만3천건을 돌파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 5,600건에 ... www.sejungilbo.com ◎ 유사사례가액의 시가 적용 동향 올해는 서울지역 아파트 증여가 많아서 지난 10월까지 총 1만3천건을 돌파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 5,600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한다. 특히 서울지역의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과도한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소유한 아파트를 팔기보다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 2020. 11. 8. 18:50

[출처1] http://news.bizwatch.co.kr/article/tax/2018/10/08/0009 [절세꿀팁]상속 부동산 팔기 전에 처리할 일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집 news.bizwatch.co.kr [출처2]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60823019002 [재테크 칼럼] 증여받은 후 3개월내 양도 피해야 올해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5월30일 이전에 토지, 건물 등을 서둘러 증여한 사람들이 많다.그러나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세무상 주의할 사항..

상속세 및 증여세 2020. 11. 8. 18:47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평가기간 외의 평가금액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면 가능할 것 같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 2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

상속세 및 증여세 2020. 11. 8. 18:05

각종 국세를 분납했는데, ① 추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준이 되는 미납일수의 기산일은 언제이며, ② 1차 분납분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미납부세액”은 얼마로 해야할까? 이에 대한 법령의 규정 및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다. ① 분납 완료 후 수정신고 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계산을 위한 미납일수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이다(국기법 47조의4 제1항 제1호). 그런데 국세 개별법의 분납 규정을 보면 “법정납부기한”이란 분납세액을 납부할 기한이 아닌 당초 납부기한임을 알 수 있다. 상증세법 제70조 【자진납부】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 2020. 9. 27. 17:33

국기법 제47조의 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상속세 및 증여세 2020. 9. 27. 17:03

안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65조의 2【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및 동조 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2002.12.30.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 2020. 9. 27. 17:01

보충적평가액하고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보충적평가액 모두와 비교하는 것임. 상증세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010.1.1. 개정) 1. 저당권,「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010.6.10. 개정)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2018.12.31.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 2020. 9. 20.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