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ter of none

심사소득2020-1(2020.05.06) [제목] 부부가 주식을 교차 증여받아 발행법인에 양도하고 바로 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 시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함 [요약] 부부가 발행법인의 주식을 교차 증여받아 발행법인에 양도하고 바로 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의제배당으로 볼 수 있으며 감자대가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그 주식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결정유형] 기각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AAAA(건설/전기공사), (주)BBBB(도소매/전기자재)의 대표 및 CCCC라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우자 DDD가 대표로 있는 2006.4.5. 설립된 KN JJ시 JS면 소재 (주)EEEE전력(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고, 발행법인의..

소득세 2021. 7. 20. 14:52

소득,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6939 , 2015.06.26 [ 제 목 ] 근로소득만 있는자의 기타소득 무신고 부과제척기간 [ 요 지 ]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배임수재액에 대한 기타소득 신고를 누락하였다면 종합소득 무신고자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이 7년임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zz한국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 또는 상근이사로 근무하였는데, 중국zz한국 주식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본사를 둔 ..

소득세 2021. 3. 11. 12:22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아래 시행령에서는 투자자와 피투자자와의 관계를 별 달리 제한하고 있지 않아, 회사와 투자자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도 소득공제가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소득46073-1(2000.01.11) [질의] (6) 금년 연말정산부터 시행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벤처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여부 * 중소기업청에서는 종업원등 특수관계자의 출자금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언론 및 인터넷에 안내(http://seoul.smba.go.kr)하고 있어 논란 〈갑설〉 특수관계자 출자금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배제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

소득세 2021. 2. 2. 15:38

1. 분할존속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서면부동산2017-2861(2017.11.22) 법인이 인적분할을 한 후, 분할존속법인의 주주가 해당 분할존속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해당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선입선출법 적용함 ■ 재산 -881, 2009.11.27 분할존속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5팀 -407, 2008.02.29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동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인적분..

소득세 2021. 1. 18. 20:35

1. 원칙적인 세무처리 방법 (*)세무처리 방법 참고 자료: 2020년 원천세 신고안내(pp52-53, 국세청,2020), 인정상여에 따른 연말정산(pp20-24, 세무사신문 690호, 2016.12.16) -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연말정산 시 제출한 것을 수정하는 것이 아님) -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재정산 지급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 -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납부 -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납부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같은 해 2월 연말정산 시 이미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는 것이 ..

소득세 2021. 1. 7. 14:47

소득, 조심-2019-서-3690, 2020.05.07 [ 제 목 ] 쟁점외국인근로자가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용) [ 요 지 ] 쟁점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4.1.1. 이므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법문상 최초 근무일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단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XX.XX.XX. 청구법인에게 한 OOO에 대한 201..

소득세 2020. 12. 23. 18:04

1.일반법인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 원칙 (1) 임직원이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다음과 같이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행사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 행사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실제 매수가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법인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서 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1, 2008.03.28). (2) 주식매수선택권을 퇴..

소득세 2020. 12. 4. 10:57

서일46011-10193, 2002.02.18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같은법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동 종업원이 그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때 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46012-2365, 2000.12.1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소득세 2020. 12. 3. 15:08

[출처]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otte0785&logNo=220388374816&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연말정산 수정신고와 가산세(회사, 직원) 이번주에 어느 고객분께서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가산세에 대한 문의를 하셨는데, 막상 답변을 하려고 보니... blog.naver.com (원문 작성일자 - 2015. 06. 12.) 이번주에 어느 고객분께서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가산세에 대한 문의를 하셨는데, 막상 답변을 하려고 보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블로그나 국세청 상담내용을 봐도 정확히 알고 적나 미심쩍은 글이 너무 많았습니다. 솔직히 제 결론은, 다들 정확히 알고 쓴 것이 아니라, 어디서 c..

소득세 2020. 11. 24. 09:51

1. 관련 법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의 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처분(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한 거주자(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70조 또는 제70조의 2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12.31. 개정)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

소득세 2020. 11. 8. 19:40

[출처] http://m.taxnet.co.kr/silmuHaesul/tax_View.asp?num=7365&curPage=1&pSize=10&flag=&semok=&sCheck=1 택스넷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규정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 m.taxnet.co.kr 아래 글 중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한도 등은 현재 개정으로 바뀐 상황이다. Ⅰ. 사례1：임원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사례] 갑전무이사는 2010년 8월 15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퇴직급여로 7억원을 수령하였고, 임원퇴직금 지급규..

소득세 2020. 11. 7. 19:37

[출처] https://www.joytaxsolution.com/media/lawinfoPage.do#lawinfo3 1. 선입선출법 문서번호 조심2011중1165(2011.12.27) 제목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이 증권회사를 통해 상장주식을 거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증권회사가 청구인의 본래 쟁점주식 취득일자를 관리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그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2. 후입선출법 문서번호 대법원2007두22030 (2010.04.29.) 제목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소득세 2020. 9. 18.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