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ter of none

1. 채무인수의 방법 채권자와 인수인이 당사자인 채무인수라면, 채무인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지만 채무자와 인수인이 당사자인 채무인수라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채권자를 보호해야 하니까. 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2. 채무인수의 종류 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중첩적..

민사법 2020. 6. 10. 09:10

“영국의 금융산업” 박정호 연구원(한국산업경제연구소) “현재 해외여행 가능한 곳은?” “금리인하 이후 주택시장 흐름과 전망 진단” 권대중 교수(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신문 기사 2020. 6. 10. 00:13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1주당 순손익가치를 구하기 위한 각 사업연도별 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평가기준일 직전 3개 사업연도 중 증자 및 감자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각 사업연도의 주식 수와 순손익액을 구해야 한다.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1주..

비상장주식평가 2020. 6. 9. 23:53

[원출처: 삼일아이 계정과목별 일반기업회계기준해설] 인식의 원칙 취득일 현재, 취득자는 합병거래의 결과로서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이 경우 취득법 적용을 위해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일반기준 12장 문단 12.13). ㉠ 자산과 부채의 정의 충족 :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는 취득일에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피취득자의 영업활동을 종료하거나 피취득자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재배치하는 것과 같은 계획의 실행에 의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무가 아닌 원가는 취득일의 부채가 아니다. 그러므로 취득자는 취득법을 적용하면서 그러한 원가는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한 원가는 다른 일반기업회계기..

기업회계기준, K-IFRS 2020. 6. 8. 21:03

[출처] 비상장주식평가pro2020, 김영수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합병대가를 지급하고 대차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거나, 사업권을 유상으로 인수하고 해당 지급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상으로 평가하는 영업권과는 상관없이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한다.(상속증여-460, 2013.08.12) 상속증여-460(2013.08.12) [질의] (사실관계) - 2013.1.1. 기준으로 합병법인인 A사(비상장법인)는 B법인(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였는데 이 때 B법인의 결손금으로 인하여 A법인은 회계처리 시 영업권 100이 발생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2013.1.31.을 기준으로 상증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인 A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고자 함 - A법인은 2011.6월에 설립되어..

비상장주식평가 2020. 6. 8. 21:00

시험연구용 자산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자 산 범 위 자 산 명 내용연수 1.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실험연구시설 2.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시설 3. 신제품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시제품, 원형, 모형 또는 시험설비등의 설계, 제작 및 시설을 위한 설비 4.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 등의 설계 및 시험적 제작을 위한 시설 5. 직업훈련용 시설 (1) 건물부속설비 (2) 구축물 (3) 기계장치 5년 (4) 광학기기 (5) 시험기기 (6) 측정기기 (7) 공구 (8) 기타 시험연구용 설비 3년 1. 시험연구용 자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연구시험용시설 및 직업훈련용 ..

법인세 2020. 6. 8. 20:59

[원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245053] (...) 다만, 위 규정을 근거로 언제나 5%를 초과하는 인상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데요. 바로 위 규정은 계약 기간 중의 차임 인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 종료 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참조)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채무불이행사유가 없는 성실한 상가세입자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5년간 계약이 갱신될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임대 기간 종료 후의..

민사법 2020. 6. 8. 09:19

'착한 임대인' 울리는 임대차보호법… "월세 내린 뒤 5% 이상 올리면 과태료" ‘5% 임대료 인상 금지’ 규정에 발목 잡힌 임대인들 코로나 사태로 깎아준 임대료 원상회복 어려워 임대주택은 합의 불문 과태료 3000만원, 임대상가는 특약 있으면 원상회복 가능 주택 임대와 상가 임대는 모두 임대료를 5% 넘게 올리는데 법적 규제를 받지만, 어길 경우 적용되는 벌칙에서는 차이가 있다.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5% 넘게 임대료를 인상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상가는 ‘5% 룰’을 어겨도 과태료 폭탄을 맞지는 않는다. 다만, 상가 임차인은 5% 룰 조항을 근거로 상가 주인의 임대료 인상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릴 수 있다. 상가 임차인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5% 이상..

신문 기사 2020. 6. 8. 09:15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각종 감면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세액 전부를 감면해주는 것도 있다. 세액 전부를 감면해준다는 것들 중 어떤 것들은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농특세를 말하는 게 아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2020. 6. 6. 21:12

[원출처: https://blog.help-me.kr/2018/01/%EC%83%81%EC%86%8D%ED%8F%AC%EA%B8%B0-%EB%B9%9A%EC%83%81%EC%86%8D%EC%9D%98-%EA%B3%A0%ED%86%B5%EC%97%90%EC%84%9C-%EB%B2%97%EC%96%B4%EB%82%98%EB%8A%94-%EB%B0%A9%EB%B2%95-%EC%B4%9D%EC%A0%95%EB%A6%AC/] 1. 상속포기의 기한 상속포기,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피상속인(빚을 물려주는 분)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포기 또한 이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청인..

민사법 2020. 6. 6. 21:02

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진 않지만 나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납부한 분담금을 고려해주어야 한다. 분담금을 환급 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해야한다. 자세한 건 실무서와 다음 국세청 해설을 참고. [출처: https://www.nts.go.kr/tax/tax07_popup/sub02_6_1.html]

양도소득세 2020. 6. 6. 20:37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 내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조정지역 밖에 있는 주택을 양도한다? 중과세가 적용될 이유가 없다. 또한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주택 수 계산 방법 조정 지역 내 있는 주택들만 세는 게 아니다. 모든 주택 수를 세되, 주택 수 계산 시 제외해주는 게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020. 2. 11. 개정) ..

양도소득세 2020. 6. 6.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