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ter of none

[원출처] 유튜브 채널 제네시스박, https://www.youtube.com/watch?v=ncrL7uYNh54 1. 양도세 중과 적용 조정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제외 (2) 중과세율 적용 (3) 주의할 점 - 양도 할 때 조정지역이면 장특공 배제되고 중과세율 적용 것임(취득 시 조정 지역 여부는 상관 없음). 다만 규제 지정 전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경과 조치로 종전 규정을 적용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했어도 주택 수 안빠지니 조심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정 지역 지정 전 또는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하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되나, 지정 후 취득하면 2년 거주해야 합니다.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정지역에서 조..

양도소득세 2020. 6. 16. 09:28

l 2020. 05. 11. (월) - 해외 공장서 유턴하는 기업 ‘리쇼어링’ 꿈틀 - 4월 코로나 진단키트 수출 규모 한달새 8배 증가 - 코로나19 충격 무색, 4월 중국 수출 나홀로 ‘증가’ “보험회사가 망하면 내 연금은 어떻게 되나?”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주요 쟁점 및 현실화 가능성” 김성희 교수(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법인이 주택 사들이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법인의 주택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해 모든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분석하기로 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아니지만 편법·불법이 의심되는 법인과 미성년자, 외지인의 거래에 대해선 특별조사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최근 늘어나..

신문 기사 2020. 6. 15. 19:32

소득, 서면법규과-182 , 2013.02.18 [ 제 목 ]직장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요 지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1.12.3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의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1..

소득세 2020. 6. 15. 19:29

관련한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다. 소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0, 2018.05.11 [ 요 지 ] 해외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해외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원화 환산은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호에 따라 외국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 되는 것이며, 외화로 표시된 당해 배당소득의 원화 환산은 당해 배당소득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개인투자자가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이후에 그 외화금액을 원..

소득세 2020. 6. 15. 19:27

종전의 조세심판례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조심2018지0383, 2018.08.30 청구법인은 2012ㆍ2013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등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법령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세액감면에 대해서는) 유권해석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지방세특례제도과-2506, 2019.06.27 답변요지 개정 후 사업연도에 대하여 개정 전 과세표준을 적용하려면 일반적 경과조치 적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종전 규정을 통하여 장래 과세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내..

지방세 2020. 6. 15. 19:11

"전세금 어디서 마련했냐"…전·월세 신고제가 무서운 이유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초석' 2007년 첫 발의 이후 13년간 도입 실패 전셋값 불안, 세금 전가 등 논란 자금조달계획서 들어가면 '태풍의 눈' 지난 4·15 총선으로 탄생한 거대 여당의 21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예상되는 ‘주택 임대차 보호 3법’. 전·월세 거래 신고제(부동산거래신고법), 세입자가 원하는 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이하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집주인과 세입자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주택시장 전반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쟁점이다. 정부, '1주택자 추가경감' 없는 종부세강화법안 다시 제출키로 정부가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신문 기사 2020. 6. 15. 18:51

상증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 12. 31. 개정) 상증령 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장신..

비상장주식평가 2020. 6. 12. 15:16

◐ 서면4팀-3093, 2007.10.26 【질의】 [사실관계] - 중국의 “유한책임공사” 등과 같은 형태의 투자기업의 경우 자본금은 있으나 발행주식수는 없는 경우가 있음(출자지분만이 존재하므로 지분의 양수도는 지분율(％)형태로 양수도가 가능함) [질문내용] - 상기와 같은 형태의 투자기업은 현물출자 등으로 매년 자본금액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당해 출자지분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자본금액을 발행주식수로 의제하여 평가하는 방법 (을설) 발생주식수를 무시하고 평가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의하여만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 상기 2가지 방법은 자본금이 일정한 경우에는 차이가 나지 않으나 현물출자 등으로 자본금이 매년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차이가 있음. [쟁점사항] 국외소재 ..

비상장주식평가 2020. 6. 12. 14:56

심사상속2011-0008, 2011.07.15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시 착오로 법인 소유건물이 일부 증축되었으나 전체가 증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였으나 일부 증축으로 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해서 큰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여 상속세액을 경정하도록 한 사례.

비상장주식평가 2020. 6. 11. 21:37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852, 2015.07.21 풋옵션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간에 체결한 풋옵션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2020. 6. 11. 21:27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 [법령해석과-3386] , 2016.10.25 [ 제 목 ]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부동산 증여 후 증여자가 증여세 납부 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거주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제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 2020. 6. 11. 20:36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합병과 같은 권리의무에 관한 포괄승계규정이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다고 보는 것이 현재 판례의 입장이다. 영업재산에 대해서는 특정승계 가 이루어지지만,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포괄승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 근로관계와 관련하여서는 합병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

기타 2020. 6. 11.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