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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의 징수유예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국세징수법 제15조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2011. 4. 4. 제목개정)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납기개시 전”이라 함은 세무서장이 납세의 고지를 하는 날 전을 말한다)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2011. 4. 4. 개정)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011. 4. 4. 개정)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011. 4. 4. 개정)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2011. 4. 4. 개정) 4..

기타 2020. 6. 16. 20:33

[출처] 알기 쉬운 생활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미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민법」 제618조). 그러나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규정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

민사법 2020. 6. 16. 13:40

[출처]https://blog.help-me.kr/2018/08/%EC%9E%84%EC%9B%90-%EA%B7%BC%EB%A1%9C%EC%9E%90-%EC%B0%A8%EC%9D%B4%EC%A0%90/ 법인 대표이사, 이사, 감사도 근로자인가요? – 임원과 근로자의 차이, 구별 기준, 사례 임원과 근로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임원인지 근로자인지 헷갈리는 경우를 헬프미 변호사가 확실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임원과 근로자의 차이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임원이 근로자인� blog.help-me.kr 1.임원이란? 임원이란 회사 경영 업무에 주요한 권한이 있고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임원에는 대표적으로 이사와 감사가 있는데, 이사는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기관인 이사회..

기타 2020. 6. 16. 12:25

예컨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를 수정신고로 추가 신고 납부하였는데, 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을 수 있을까? 이런 경우 외의 일반적으로, 다른 가산세에 또 다른 가산세가 붙을 수 있을까? 아래는 관련한 유권해석이다. 국기, 징세과-685 , 2012.06.22 [ 제 목 ]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47조의5 제1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가산세 대상세액(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국세기본법」(20..

기타 2020. 6. 16. 12:19

[출처] 위키백과 등 대표적인 물권의 종류로서는 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의 8가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물권은 그 성질에 따라 크게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뉘고,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뉜다. 점유권은 본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점유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점유의 주체에게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다. 점유권은 물건을 현실로 소지하는 상태를 보호하는 권리로, 훔친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일단 '자기의 물건이다'라고 할 수 있다. 소유권은 소유의 목적이 되는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유권자는 소유의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며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한물권(制限物權) 혹은 타물..

민사법 2020. 6. 16. 12:14

[출처]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0/2019071002347.html "오피스텔 세 사는데, 집주인이 전입신고 하지 말래요" “오피스텔 전월세, 보증금 OOOO만원, ‘전입신고 불가’.” 오피스텔을 구하려고 발품을 팔아본 세입자라면 ‘전입신고가 안된다’는 문구를 적.. realty.chosun.com 오피스텔을 구하려고 발품을 팔아본 세입자라면 ‘전입신고가 안된다’는 문구를 적어도 한 번은 접해 봤을 것이다. 특히 오피스텔 공급이 많은 대학가나 역세권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들은 “전입신고를 꼭 해야겠다면 월세를 10% 올려서 계약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오피스텔 소유주들이 유독 세입자들의 전입신고를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

기타 2020. 6. 16. 12:09

양도, 서면-2017-부동산-0792, 2017.06.27 [ 제 목 ] 토지,건물의 사용권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 요 지 ]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2020. 6. 16. 12:06

[출처]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2/10/2011021002199.html [경제기사야 놀~자] 랩어카운트·펀드 어떻게 다른가요? 랩어카운트에 13조 몰려〈조선일보 2010년 12월 30일 B1면〉랩어카운트란 고객이 맡긴 자금을 증권사가 주식·채권·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biz.chosun.com 랩어카운트의 개념 및 펀드와의 차이점 랩어카운트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들을 하나의 빵으로 싸서 먹는 '랩(wrap)'이라는 요리처럼 고객의 재산을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등의 다양한 금융자산들에 투자해 운용하고 수수료를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즉 랩어카운트는 고객 개개인의 재무상황과 투자성향 및 투자목표 등을 고려하여 고객별 계좌를 ..

기타 2020. 6. 16. 12:02

[원출처] 알기 쉬운 생활법령 1. 채권자의 경매 신청 관할 법원 부동산 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79조제1항 및 제268조). ※ 관할 법원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정보광장란의 전국 법원·등기소 위치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신청서류 ※ 신청 서류는 강제경매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신청서류 및 작성요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에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관할 법원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경매지식-부동산 경매). 1.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2. 집행력 있는 정본 3.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

민사법 2020. 6. 16. 11:47

[원출처] 알기 쉬운 생활법령 경매를 실시하는 데 집행권원이 필요한지에 따라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므로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반면,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이란? 집행권원(‘채무명의’ 또는 ‘집행명의’라고도 함)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정본 등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및 「민사집..

민사법 2020. 6. 16. 11:34

상장회사 상장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스톡옵션 부여를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하여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나, 본인이 사망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 아닌 다른 사유로 퇴작한 경우에는 2년 미만 재직시에도 스톡옵션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④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340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비상장회사 비상장회사의 경우 상장회사와 달리,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없이 2년의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상법 ..

상법 2020. 6. 16. 11:30

법인세법 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59-0-1 【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 ①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한다. 1.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상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법인세 2020. 6. 16.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