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ter of none

소득, 조심-2019-서-3690, 2020.05.07 [ 제 목 ] 쟁점외국인근로자가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용) [ 요 지 ] 쟁점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4.1.1. 이므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법문상 최초 근무일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단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XX.XX.XX. 청구법인에게 한 OOO에 대한 201..

소득세 2020. 12. 23. 18:04

법인세 2020. 12. 22. 11:28

① 등록면허세는 공부에 등기하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인 점, ② 실제 절차적으로는 신주발행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후 다시 자본감소 변경등기가 이루어지는 점, ③ 출자전환금액 중 일부를 감자하였으므로 애초부터 자본금으로 납입된 금액이 아니라는 경제적 실질에 기초한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빈약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출자전환으로 증가한 자본금에 대한 감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출자 전환으로 증가한 자본금이 될 것이다. 춘천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구합51526 판결 [등록면허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증가를 과세대상으로 한 ..

지방세 2020. 12. 17. 16:59

[원문]v.kakao.com/v/20201217134315899 내년부터 확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모르면 손해 본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내년부터 부동산 제도가 확 달라진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 부분의 변경이 많다보니 미리 숙지하지 못하면 자칫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114 v.kakao.com 내년 1월 양도세 과세시 분양권도 주택 산입, 6월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등 ◆1월 ▲양도세 과세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내년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된다. 현행 소득법에는 분양권과 주택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에 따라 6~42%의 양도세를 낸다. 주택이 9억원 이하고,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이제는 분양권이 1..

신문 기사 2020. 12. 17. 15:26

[출처]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amjslee&logNo=221176407226&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민법-물권)부합물, 부속물, 종물 1. 부합물1) 서로 다른 물건이 하나의 물건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물리적구조와 용도 및 거래의 관점에... blog.naver.com [관련글] perfectglare.tistory.com/entry/%EC%A3%BC%EB%AC%BC%EA%B3%BC-%EC%A2%85%EB%AC%BC 주물과 종물 [출처] m.blog.naver.com/startlrah/222046988007 주물과 종물 : 종물의 요건, 종물의 효과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

민사법 2020. 12. 17. 12:09

[출처] m.blog.naver.com/startlrah/222046988007 주물과 종물 : 종물의 요건, 종물의 효과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떄에는 그 ... blog.naver.com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떄에는 그 물건을 '주물'이라고 하고, 주물에 부속된 다른 믈건을 '종물'이라고 한다(민법 제100조 제1항). 다만 이러한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주물을 처분할 때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따로 처분할 수도 있다. 다만, 저당권의 경우에는 이러한 취지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358조 단서). 민법..

민사법 2020. 12. 17. 12:02

[출처] 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173 [율촌 판례평석] 회생계획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이 무상 소각되면 대손세액에 해당 - 日刊 NTN(일 ●요약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되는 세금인데, 거래징수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소득세의 원천징수처럼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재화 또는 www.intn.co.kr - 대법원 2018.6.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 ●요약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되는 세금인데, 거래징수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소득세의 원천징수처럼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대금을 회수하..

부가가치세 2020. 12. 16. 18:38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였으나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었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거래관리-338, 2010.03.05. [제목] 부부가 가정불화로 인하여 별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요약] 배우자가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사실관계) - 2003. 6. 서울 소재 재래시장내 겸용주택(대지 17평, 1·2층 상가 및 3층 주택 각 8평) 취득 - 2005.12.30.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소유하던 겸용주택 평가금액으로 상가를 분양받고, 아..

양도소득세 2020. 12. 15. 12:55

아래의 판례에선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특수관계인의 보유 기간과 합하여 10년을 넘으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종전의 관련 유권해석에서는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유상증자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93, 2016.12.28.)"이라 하였으나, 법문에서 명확히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유상증자를 통해 새로이 취득한 주식을 상속하더라도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 유지에 기여하는 점 등을 보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의 상속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지 않나 싶다. 서울행법..

상속세 및 증여세 2020. 12. 14. 19:03

[출처]www.etaxkorea.net/sub/haesul/haesul_jomoon_print.php?heasul_type=1&table=T0201000_K001_NEW&code=04-15-03-01-01&kind_01=19.02&year=2020&s_word=%B4%EB%BC%D5,+,%C1%F5%BA%F9 http://www.etaxkorea.net/sub/haesul/haesul_jomoon_print.php?heasul_type=1&table=T0201000_K001_NEW&code=04-15-03-01-01&kind_01=19.02&year=2020&s_word=%B4%EB%BC%D5,+,%C1%F5%BA%F9 www.etaxkorea.net 대손요건의 충족여부를 입증함에 있어 소정의 법정 구비..

법인세 2020. 12. 14. 18:45

조세특례제한법 127조 제4항에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ㆍ제2항, 제99조의11 제1항,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및 제121조의22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제26조, 제3..

법인세 2020. 12. 13. 12:21

[관련글] perfectglare.tistory.com/entry/%EC%B1%84%EB%AC%B4%EC%9D%B8%EC%88%98-%EC%A4%91-%EC%9D%B4%ED%96%89%EC%9D%B8%EC%88%98 부동산 매매사례에서의 이행인수 1. 채무인수의 방법 채권자와 인수인이 당사자인 채무인수라면, 채무인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지만 채무자와 인수인이 당사자인 채무인수라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채권자를 보호해야 하 perfectglare.tistory.com 1. 채무인수와 이행인수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h1730&logNo=220873016930&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

민사법 2020. 12. 12.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