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ter of none

[원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해설(영화조세통람, 신재열 외 2인) 등 1. 부담부증여에 대한 세법상 취급 (1) 상증법상 취급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증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합산배제증여재산가액은 제외)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을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상증법 47 ①, 상증령 36 ①). 이 경우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포함)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된느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증법 47 ③, 상증령 36 ②). (2) 소..

상속세 및 증여세 2020. 12. 12. 20:55

[출처] legalinsight.co.kr/archives/58053 [리걸인사이트]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처분（부동산법률상식 46）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처분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공유물을 처분할 경우에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유지 legalinsight.co.kr [관련글]perfectglare.tistory.com/entry/%EA%B3%B5%EC%9C%A0%EB%AC%BC%EC%9D%98-%EC%B2%98%EB%B6%84-%EB%B3%80%EA%B2%BD-%EA%B4%80%EB%A6%AC 공유물의 처분, 변경, 관리 공유물의 처분, 변경과 관리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들을 구별할 실익은 무엇인지, 실무적으로 자주..

민사법 2020. 12. 10. 17:55

[출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질 의】 당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임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면서, 당해 권리의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 의 조정에 관한 사항도 아울러 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당사는 자본준비금 중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무상증 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때 기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뿐만 아니라 수량도 조정이 가능한지요? 응 답 】 현행 상법 제340조의3 제2항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제3호)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부여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해 규정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 하라는 취지입니다..

상법 2020. 12. 10. 10:52

[출처]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국세청, 2018 [관련글] perfectglare.tistory.com/entry/%EC%99%B8%EA%B5%AD%EA%B8%B0%EC%97%85%EC%9D%98-%EA%B5%AD%EB%82%B4-%EC%A7%84%EC%B6%9C-%ED%98%95%ED%83%9C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 방법 [출처] blog.help-me.kr/2018/10/%ec%99%b8%ea%b5%ad%ea%b8%b0%ec%97%85-%ed%95%9c%ea%b5%ad%ec%a7%80%ec%82%ac-%ec%84%a4%ec%b9%98/ [헬프미 법인 상식] 외국기업이 한국에 지점을 내려면?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perfectglare.tistory.com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

기타 2020. 12. 9. 18:41

[출처] blog.help-me.kr/2018/10/%ec%99%b8%ea%b5%ad%ea%b8%b0%ec%97%85-%ed%95%9c%ea%b5%ad%ec%a7%80%ec%82%ac-%ec%84%a4%ec%b9%98/ [헬프미 법인 상식] 외국기업이 한국에 지점을 내려면?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운영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목차 외국기 blog.help-me.kr 1. 외국기업의 국내 영업 형태 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하여 영업하는 방법으로는 (1)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2) 한국지사 설치가 있습니다. 1.1. 외국인투자법인 외국인투자법인이란 외국인이 투자해서 주주가 되는 법인입니다. 이는..

기타 2020. 12. 9. 17:12

[출처]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 대법원 2015두4998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상훈)은 2016. 9. 23. 보험료가 완납된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 지위 및 수익자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그 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보험계약상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상속받은 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에 대한 재산가액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 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 상당..

상속세 및 증여세 2020. 12. 9. 16:4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2018.2.13. 제목개정)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2018.2.13. 신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토지ㆍ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④ 법 제99조 제1항 제4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0.2.18. 개정) 1. 1주당 가액의..

양도소득세 2020. 12. 8. 11:19

1.일반법인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 원칙 (1) 임직원이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다음과 같이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행사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 행사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실제 매수가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법인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서 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1, 2008.03.28). (2) 주식매수선택권을 퇴..

소득세 2020. 12. 4. 10:57

서일46011-10193, 2002.02.18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같은법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동 종업원이 그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때 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46012-2365, 2000.12.1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소득세 2020. 12. 3. 15:08

대부분의 경우 스톡옵션 계약서에 퇴직 후에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고, 정확히는 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근로소득 = [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시가] — [실제 매수가액] 위 식에서 ‘실제 매수가액’은 ‘주식수 x 주당 행사가액’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으므로, 결국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회사 주식의 ‘시가’가 얼마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시가가 쉽게 결정이 되는데(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스톡옵션 행사가 고민되는 회사의 주식은 대부분 비상장회사일 것이므로 시가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법인세 2020. 12. 2. 18:12

[출처]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20/2017072002230.html 소득 줄어든 지역가입자, 건보료 조정 신청하면 보험료 깎아줘 Q: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득이 재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계속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소득이 줄어들.. biz.chosun.com [세테크 재테크] 최대 5개월치 보험료 경감 가능…7월 안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 Q: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득이 재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계속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소득이 줄어들면 건보료도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A: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보유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 상황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합니..

기타 2020. 12. 2. 10:57

[출처] brunch.co.kr/@ironbell/17 세법상 대주주 판정시 포함되는 주식은?! 세법상 대주주 요건 판정 | 세법상 대주주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산세가 본세만큼 나올 수도 있기 brunch.co.kr 세법상 대주주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산세가 본세만큼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주주 여부 판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이번 시간에는 세법상 대주주 여부 판정시 포함되는 주식과 포함되지 않는 주식을 법령이나 예규 등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대주주 여부 판정시 포함됩니다 ..

양도소득세 2020. 12. 1.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