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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perfectglare.tistory.com/entry/%EC%9E%90%EB%B3%B8%EC%A4%80%EB%B9%84%EA%B8%88%EC%9D%98-%EA%B0%90%EC%95%A1-%ED%9B%84-%EB%B0%B0%EB%8B%B9 자본준비금의 감액 후 배당 1. 자본준비금? 자본준비금은 회계상 자본잉여금을 말한다.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 perfectglare.tistory.com [참조] m.taxnet.co.kr/silmuHaesul/tax_View.asp?num=7751&sCheck=1 택스넷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4. 해설 1)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법인세 2021. 1. 13. 09:58

참고로 2020년 법인세법 개정이 있어 운용리스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는 규정이 명문화 되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5조 [ 리스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 ①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한다)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영 제24조 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2020.03.13 단서신설) [출처] m.blog.naver.com/baebaebae89/221670622946 #46. 사용권자산-리스부채 세무조정 (IFRS 1116호 개정) I. IFRS 개정- IFRS 11..

법인세 2021. 1. 12. 20:31

법인22601-3572(1986.12.05) [요약] 운용리스에 있어 임차인이 개수(자본적 지출에 한함)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임차인이 부담한 개수비는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질의] 리스회사로부터 운용리스로서 대여받아 사용하고 있는 기계의 개조에 소요된 자본적 지출금액의 손금산입방법에 관해 다음 제설 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 것인지 이 리스기계는 현존 리스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대여회사와 이용자간의 합의에 의해 재리스할 수 있습니다. (갑설) 자본적 지출액을 현존 리스 계약상의 잔여 리스기간 동안 균등하게 손금화한다. (을설) 자본적 지출액을 현존 리스 계약상의 잔여 리스기간과 추정 재리스기간(앞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여질 것임)을 합한 기간 동안 균..

법인세 2021. 1. 12. 14:27

1. 원칙적인 세무처리 방법 (*)세무처리 방법 참고 자료: 2020년 원천세 신고안내(pp52-53, 국세청,2020), 인정상여에 따른 연말정산(pp20-24, 세무사신문 690호, 2016.12.16) -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연말정산 시 제출한 것을 수정하는 것이 아님) -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재정산 지급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 -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납부 -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납부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같은 해 2월 연말정산 시 이미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는 것이 ..

소득세 2021. 1. 7. 14:47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92 , 2007.07.06 [ 제 목 ] 1주택과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적용 및 비과세 해당여부 [ 요 지 ]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은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도 주택과 부수토지를 별도세대원이 각각 소유시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나, 실질 소유여부에 따라 판단함. [ 회 신 ] 1. 1세대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별도의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

양도소득세 2021. 1. 6. 18:26

서면법령해석부가2018-2353(2018.11.20) [질의]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는 반도체, LCD전자제품 제조용장비, 내부부품 정밀세정, 제조 ,도소매 등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제조업자로 -2018.3.26.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로부터 자사주 00,000주(취득가액 0.000백만원)를 취득(이하 “본건 거래”)함 ○이에 질의법인은 본건 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어 2018.5.30. 증권거래세를 신고함 ※ 증권거래세법 제3조 ③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

기타 2021. 1. 5. 14:42

[관련글] perfectglare.tistory.com/entry/%EB%B2%A4%EC%B2%98%EA%B8%B0%EC%97%85-%ED%99%95%EC%9D%B8-%EC%9A%94%EA%B1%B4 벤처기업 확인 요건 [출처]www.venturein.or.kr/venturein/petition/C13000.jsp 유형 기준요건 (각 항목 모두 충족 요함) 확인기관 유형1 벤처투자기업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단, 문.. perfectglare.tistory.com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법인세 2020. 12. 30. 17:05

[출처] skkimlaw.tistory.com/entry/%EB%B0%B0%EB%8B%B9%EA%B0%80%EB%8A%A5%EC%9D%B4%EC%9D%B5-%EC%A0%95%EA%B8%B0%EC%A3%BC%EC%A3%BC%EC%B4%9D%ED%9A%8C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정기주주총회)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정기주주총회) 업무 제휴 문의: (전화) 02-596-6720 ,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식회사는 ‘이익이 없으면 배당도 없다’는 원칙을 따르므로 주식회사가 배당을 skkimlaw.tistory.com 주식회사는 ‘이익이 없으면 배당도 없다’는 원칙을 따르므로 주식회사가 배당을 하려면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할 수 있..

상법 2020. 12. 30. 13:5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2020.12.24) [요 지]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의 기산점은 1주택의 취득일임 [질의]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최종 1주택이 된 날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의문점 2021년 이후 1세대 2주택이었던 자가 세대 분리나 증여를 하는 경우엔?

양도소득세 2020. 12. 29. 09:40

1. 자본준비금? 자본준비금은 회계상 자본잉여금을 말한다.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상법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 자본준비금의 감액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은 결손 보전에 쓰일 수 있다. 상법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

법인세 2020. 12. 27. 19:25

[출처] www.bloter.net/archives/406093 [넘버스]LG전자는 왜 삼성전자보다 ‘퇴직금부채’가 많을까 숫자들(Numbers)로 기업과 경제, 기술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숫자는 정보의 원천입니다.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고 숫자도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을 보는 눈은 누구 www.bloter.net LG전자의 퇴직금 부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전기전자 기업과 비교해도 부채 규모가 눈에 띄게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LG전자는 삼성전자보다 규모도 적고 직원 수도 적습니다. 퇴직금 부채도 더 적어야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LG전자는 최근 재무건전성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퇴직금 부채라는 게 ..

기타 2020. 12. 27. 18:15

서면법령해석법인2015-1147(2016.01.18) 삭제일(2020.10) · 삭제요청(2020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 삭제이유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 유지사례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함 기획재정부법인 -1204 (2020.09.04) [요약]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을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질의] (사실관계) ○ 2015년 질의법인은 신주발행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직원에게 부여 -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법인세 2020. 12. 27.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