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ter of none

[참고1]https://lawnews.tistory.com/331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방법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방법 1. 자기주식 취득 개요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은 상법상으로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이내에서 하는 경우와 배당가능이익과 무관하게 하는 경우로 이원화되어 lawnews.tistory.com [참고2]https://m.blog.naver.com/lifeisabout/222073459670 상장회사가 장내에서 주식 매수 후 소각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 blog.naver.com 1. 자기주식 취득 개요 자기주식 취득 방법에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하는 방법(상법 제341조)과, 배당가..

상법 2021. 7. 18. 11:45

주식 병합은 여러 개의 주식을 1개로 합하여 주식의 액면가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 동전주를 지폐주로 만들어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투자 신호를 보내기 위해, - 주식 수를 줄여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 단순히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직접적인 감자를 하는 대신, 주식 병합을 합니다. 주식 병합을 하게되면 주주의 소유주식수에 병합비율을 곱하여 얻은 주식수 중 1주 미만의 주식, 즉, 단주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단주를 갖고 있는 주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상법」과 「비송사건절차법」에서는 주식 병합 시 발생한 단주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43조(단주의 처리) ①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

상법 2021. 7. 15. 10:26

[출처] skkimlaw.tistory.com/entry/%EB%B0%B0%EB%8B%B9%EA%B0%80%EB%8A%A5%EC%9D%B4%EC%9D%B5-%EC%A0%95%EA%B8%B0%EC%A3%BC%EC%A3%BC%EC%B4%9D%ED%9A%8C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정기주주총회)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정기주주총회) 업무 제휴 문의: (전화) 02-596-6720 ,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식회사는 ‘이익이 없으면 배당도 없다’는 원칙을 따르므로 주식회사가 배당을 skkimlaw.tistory.com 주식회사는 ‘이익이 없으면 배당도 없다’는 원칙을 따르므로 주식회사가 배당을 하려면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할 수 있..

상법 2020. 12. 30. 13:50

[출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질 의】 당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임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면서, 당해 권리의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 의 조정에 관한 사항도 아울러 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당사는 자본준비금 중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무상증 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때 기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뿐만 아니라 수량도 조정이 가능한지요? 응 답 】 현행 상법 제340조의3 제2항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제3호)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부여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해 규정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 하라는 취지입니다..

상법 2020. 12. 10. 10:52

[출처] 월간 상장(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0, 6월호) Q. 당사는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가 중간배당을 하기로 결의하면서，일부는 즉시 지급하고，나머지는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정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지급 결의의 시기에 관하여는 정관에 따로 규정이 없는데，1년 중 반드시 6월말에 지급하여야 하는지，아니면 8월말 또는 9월말에 지급하기로 결의하여도 되는지도 설명하여 주십시오. 1. 비상장회사 상법상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정관에 정하여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2조의3). 비상장회사는 상법상 1회에 한합니다. 귀 질의 와 같이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정하는 것은 실제로 2회 지급하는 셈이..

상법 2020. 11. 30. 15:07

신주의 발행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1. 이사회의 발행가액 결정요령 신주의 발행가액에 대하여는 상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이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신주발행의 구체적인 사항 특히 발행가액을 정관에 명시하는 예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정관에는 “시가 또는 액면이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무리뭉실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의적절하고 기동성있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적절한 조치이다. 그외 상법에는 신주발행시 그 발행가액을 제한하는 몇몇 조항(전환가격, 행사가격 등)이 있지만 그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는 무관하므로 이사회의 신주발행 결정과는 무관한 조항이다. 실무상 유상증자시 신주의 발행가액은 결국에는 이사회가 결정하게 되..

상법 2020. 11. 27. 11:12

[출처]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indong1982&logNo=110188332773&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익명조합과 세무 익명조합과 세무 1. 익명조합 당사자의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 blog.naver.com 1. 익명조합 당사자의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하는 계약을 익명조합이라고 한다(상법 제78조). 익명조합은 익명조합원의 출자의무와 영업자의 이익분배의무를 본질적 요소로 하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 2020. 11. 26. 11:34

[출처]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66 [리걸타임즈 기업과 법]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 리걸타임즈 몇주 전에 평소 알고 지내던 어느 중소기업 사장님께서 20년 넘게 운영해 오시던 회사를 청산 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나도 속이 후련하다고 덧붙이셨다.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한 깊은 회한 www.legaltimes.co.kr 해산은 회사 소멸의 발동요건, 청산은 정리절차. 몇주 전에 평소 알고 지내던 어느 중소기업 사장님께서 20년 넘게 운영해 오시던 회사를 청산 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나도 속이 후련하다고 덧붙이셨다.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한 깊은 회한이 담기신 말투였다. 그런데 필자의 관심을 끈 것은 "회사를 청산 중..

상법 2020. 11. 8. 17:38

상장회사 상장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스톡옵션 부여를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하여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나, 본인이 사망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 아닌 다른 사유로 퇴작한 경우에는 2년 미만 재직시에도 스톡옵션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④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340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비상장회사 비상장회사의 경우 상장회사와 달리,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없이 2년의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상법 ..

상법 2020. 6. 16. 11:30

1. 유상증자의 의의 유상증자란 신주인수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현물을 받고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회사의 자금조달이 목적입니다. 신주 대금의 납입 없이 신주식을 발행하는 증자인 무상증자의 반대입니다. 2. 유상증자의 방식 유상증자의 방식은 아래 3가지 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2.1 현금납입, 현물출자, 채권의 출자전환 현금출자 일반적으로 신주식 대금은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현물출자 증자를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대금은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로도 낼 수 있습니다. 현물은 부동산이나 채권입니다. 출자전환 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여 자본금화 하 는 것입니다. 상법 개정으로 신주 대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는 대신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가능해 졌습니다...

상법 2020. 6. 4. 21:42

(상법462조의3) 이익의 배당은 원칙적으로 매결산기에 이루어지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회의 결의 요건만으로 영업연도 중 연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 2020. 6. 4. 21:26

주식매수선택권 신주식 발행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신주식발행 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회사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행사가 전액을 납입하고 회사는 유상증자와 같이 신주식을 교부하는 방법입니다. 일반 유상증자와 달리 이사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차액지급 방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예시) 행사가액 1주 5,000원, 주식 실질가액 1주 6,000원인 경우 회사는 신주식에대한 차액 1주당 1,000원 상당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자기주식을 양도할 할수 있습니다. 3. 자기 주식 지급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행사가액으로 양도하는 것 입니다.

상법 2020. 6. 4.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