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ter of none

조심2014서1965 , 2014.07.21 [전심번호] [ 제 목 ] 양도전 담보제공주식에 대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해 제외하고 나머지 처분가능 주식 중에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요 지 ] 양도한 자산의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별도 규정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먼저 취득한 주식이 우선적으로 담보에 제공되어 양도가 제한된 주식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담보제공된 주식도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담보제공된 것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판단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9.17.부터 2012.9.21.까지 OOO 주식..

양도소득세 2020. 9. 18. 16:55

1. 일반적인 경우 자산의 양도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약정기일을 어긴 대가로 받은 이자상당액은 양도자산의 대가로 받은 금전이 아니므로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 92누9357, 1993.04.27). 2.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63 , 2007.10.15 [ 제 목 ] 지연이자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 요 지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 의 ] (사실관계) - 1986년 12월 부친 명의로 우사(토지, 건물..

양도소득세 2020. 9. 18. 16:00

[출처] https://www.etoday.co.kr/news/view/1913479 1. 기사본문 #. A씨 부부는 2016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공동명의로 마련했다. 2018년 부부는 이 아파트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전세를 놨다. 부부는 민간임대사업자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포함해 여러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를 믿었다. 부부는 지난해 아파트 지분 5%씩 총 10%를 자녀에게 증여하려 했다. 자녀도 임대사업자로 함께 등록하면 증여나 이후 양도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최근 국세청은 이 부부처럼 1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엔 양도세 공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1가구 공동명의 임대주택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다. 자칫 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2020. 7. 26. 16:02

[출처]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01/0011754557?ntype=RANKING 내년 6월 이후 매각 땐 양도세율 26~62%로 올라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김연정 기자 =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내년 6월 이후 매각에 나설 경우 양도세가 최대 30%포인트 중과된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의원 13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입법안으로,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만든 사실상 정부·여당 안이다. 여당이 7월 임시국회..

양도소득세 2020. 7. 19. 14:01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08/0004440640,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렇게 바뀌었다", 머니투데이 정종화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얼마 전인 6월17일 정부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집값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고 있으며,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계속된 부동산 대책 발표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내용도 상당 부분 변경되었는 바, 주택을 언제 취득하고, 어느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등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들이 서로 달라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보유주택을 ..

양도소득세 2020. 7. 19. 13:33

1. 개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있어서 현행 「소득세법」상 명문규정은 없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8에서만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건물의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은 건물을 철거하고 ..

양도소득세 2020. 7. 19. 13:22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2014.12.23 12853호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이다. 신설시에는 2017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12853호 부칙 제 34조: 제97조의 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것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2017.12.19 제15227호 개정으로 2018년 말까지 취득한 것도 적용해주었다.

양도소득세 2020. 7. 12. 14:19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vQeeIc1bJ6A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임대등록제도를 개편하여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리고 폐지되는 단기 아파트 및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되도록 안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안案은 종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들이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 말소된다는 것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현행 양도소득세 관련 세제 혜택과 상충한다. 첫 번째는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이다. 현행 조특법 제97조의 5에서는, 2018년 말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

양도소득세 2020. 7. 12. 13:03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임차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방법 (1) 저당권 저당권이란 채무자가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저당물건을 경매하고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원금과 이자 및 손해금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저당권은 당사자간의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고, 그 효력은 대세효이며, 채무자가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목적물을 경매하고 그 대금 중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채무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건이 경매당하여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먼저 저당권문제를 해결한 다음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양도소득세 2020. 7. 5. 16:31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ptaks&logNo=220647280066&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① 아파트 분양권 양도시 취득시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권리를 취득한 날이란, - 아파트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는 분양권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며, -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는 분양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

양도소득세 2020. 7. 3. 17:45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세법에서는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여러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아래의 내용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양도 관련 세제 혜택의 개괄적인 내용이며, 의사결정 사항이 있다면 (이 글 말고!) 전문가의 의견 및 해당 규정을 잘 살펴보도록 하자.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특법 상 세제혜택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소득세법 상 양도 관련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때 민간임대주택은 건설 또는 매입 여부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의 종류 및 임대기간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주택구분 내용 취득 유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

양도소득세 2020. 6. 17. 22:13

양도, 서면-2017-부동산-0792, 2017.06.27 [ 제 목 ] 토지,건물의 사용권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 요 지 ]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2020. 6. 16.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