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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적수 계산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가지급금이 회수된 날은 제외한다.(재경부 법인 46012-99,2001.5.18)

법인세 2020. 7. 21. 15:1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02.21 【회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장애인고용법은 제29조제3항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는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실제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명단을 공표하는바, - 장애인고용은 사업주의 단순 협력사항이 아니라 강제이행의무사항이며, 이를 담보할 수단으로 명단 공표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활용하고 있음. ○ 다만, 국세청에서 공과금 관련규정 개정 이..

법인세 2020. 7. 21. 15:05

집행기준 67-106-13 【소득처분의 사례】 ⑦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금·과료·과태료 또는 교통벌과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도 그 벌금 등의 부과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내부규정에 따라 원인유발자에게 변상조치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인유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 2020. 7. 21. 15:01

법인세법 집행기준 21-0-2 【벌과금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의 벌과금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4. 금융기관의 최저예금지급준비금 부족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0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5.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 6. 외국의 법률에 따라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법인세법 집행기준 21-0-3 【지체상금 등의 처리】 다음의 손비는 손금불산입하는 벌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사계약상의..

법인세 2020. 7. 21. 14:57

유보로 남아 있는 항목 중에서 상속세법상 별도의 평가규정이 있어 평가액이 확정된 자산과 관련된 유보항목은 순자산가액에 조정할 필요가 없으나, 상속세법상 평가규정과 관련이 없이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으로만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항목은 순자산 가액에 가산, 차감하여야 한다(노랭이 p. 121). 재산세과-396, 2012.11.08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장부가액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한 장부가액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되지 않은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가감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

비상장주식평가 2020. 7. 21. 14:52

부동산에 포함되는 구축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의미하며,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구축물은 결산서상 구축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부동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심2017중2543, 2017.11.07 [제목] 쟁점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및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의 토지 또는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을 제외할 경우 그 비율이 80％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이 80％ 이상인 경우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보충적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 아버지 ○○○의 사망으로, ○○○ 설립되어 여객운수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자동차수리업을 부업종으로 하..

비상장주식평가 2020. 7. 21. 14:49

서면-2015-상속증여-2096, 2015.11.16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총채권액을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父 소유 부동산(5필지)에 子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 3억원 근저당 설정 o 이후 5필지 중 3필지가 타인에게 양도로 인하여 공동담보목록에서 포기등기 (질의내용) o 나머지 2필지 중 1필지를 父가 子에게 증여한 경우 공동담보 재산의 평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221, 2000.02.29.)을 참고하기 바람. ◈ 재산상속46014-221, 2000.02.29. 공동근저당..

상속세 및 증여세 2020. 7. 21. 14:47

법인세과-131 , 2014.03.25 [ 제 목 ] 비상장법인간의 합병 시 합병직전 주식가액 평가기준일 [ 요 지 ] 비상장법인인 간의 합병 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 산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하는 것임 [ 회 신 ] 비상장법인간의 합병 시 합병직전 주식가액 평가기준일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6 (2006.02.07) 귀 질의와 같이 비상장법인이 특수 관계자인 법인 간의 합병에 있어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8호가목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합병 시 합병..

상속세 및 증여세 2020. 7. 21. 14:43

>> 이 기사처럼 해당 사모펀드의 아파트 매입이 애초부터 부동산 거래에 대한 중과세 등 투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하긴 힘들 것 같다.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사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을 것이며, 사모 펀드라는 제3의 경제적 실체를 끼워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부족해보인다. 다만 최근 부동산에 대한 세금 등 규제가 심해져, 이러한 투자 방법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순 있을 것이다.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통째 매입…투기 규제 우회 전략?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이지헌 기자 = 최근 한 사모펀드가 강남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모펀드가 아파트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지금껏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집값 폭등으로 강화되는..

신문 기사 2020. 7. 19. 14:18

[출처]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01/0011754557?ntype=RANKING 내년 6월 이후 매각 땐 양도세율 26~62%로 올라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김연정 기자 =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내년 6월 이후 매각에 나설 경우 양도세가 최대 30%포인트 중과된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의원 13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입법안으로,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만든 사실상 정부·여당 안이다. 여당이 7월 임시국회..

양도소득세 2020. 7. 19. 14:01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08/0004440640,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렇게 바뀌었다", 머니투데이 정종화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얼마 전인 6월17일 정부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집값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고 있으며,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계속된 부동산 대책 발표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내용도 상당 부분 변경되었는 바, 주택을 언제 취득하고, 어느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등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들이 서로 달라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보유주택을 ..

양도소득세 2020. 7. 19. 13:33

[원출처] http://www.taxnet.co.kr/sub/silmu/haesul/haesul_View.asp?nN=3&sN=1&pN=1&num=8303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7re-cacWRYA&feature=youtu.be 1. 국내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국내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엔, 익히 알다시피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며 증여재산공제가 되지 않는다. 2. 국외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거주..

상속세 및 증여세 2020. 7. 19.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