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ter of none

상증, 조심2014구3175, 2014.10.13 (…)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각 층의 공용면적에 대하여는 전용면적과 별도의 조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각 층의 계단, 복도, 화장실 등 공용면적은 각 층의 전용면적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건물 전체를 위한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등과 다른 점,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에서도 건물 부속 주차장 및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 물탱크실과 주택간이부속건물(창고, 화장실, 세면장 등)은 OOO%의 조정률이 규정되어 있으나 각 층의 계단, 복도, 화장실 등 공용면적은 별도의 조정률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각 층의 계단, 복도, 화장실 등 공용면적은 각 층의..

상속세 및 증여세 2020. 7. 26. 16:05

[출처] https://www.etoday.co.kr/news/view/1913479 1. 기사본문 #. A씨 부부는 2016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공동명의로 마련했다. 2018년 부부는 이 아파트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전세를 놨다. 부부는 민간임대사업자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포함해 여러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를 믿었다. 부부는 지난해 아파트 지분 5%씩 총 10%를 자녀에게 증여하려 했다. 자녀도 임대사업자로 함께 등록하면 증여나 이후 양도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최근 국세청은 이 부부처럼 1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엔 양도세 공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1가구 공동명의 임대주택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다. 자칫 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2020. 7. 26. 16:02

서울세무-17644(20180814) 답변요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택임대사업자 간의 사업포괄양수도를 통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의 추징 대상이다.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사용하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재산세 100% 면제) 및 같은 법 제31조 제3항 제2호(재산세 50% 경감)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바,이러한 경우라면, 과세대상이 당초 감면을 받은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감면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그에 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규정에 따른 감면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2020. 7. 26. 15:59

[출처] https://sootax.co.kr/4510?category=787267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2020. 7. 26. 15:57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다. 상증법 제39조에서도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인수하는 경우에만 증여세 부과 대상 거래로 하여, 불균등 증자로 한정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5.12.15. 개정)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 2, 제39조의..

상속세 및 증여세 2020. 7. 25. 21:19

[참고]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15/03/20150318251975.html http://www.shinkim.com/newsletter/corporate/201107/corporate_kr201107_5.html https://blog.help-me.kr/2018/03/%EA%B0%80%EC%88%98%EA%B8%88%EC%A6%9D%EC%9E%90-%EC%B4%9D%EC%A0%95%EB%A6%AC-%EA%B0%80%EC%88%98%EA%B8%88/ https://sootax.co.kr/3672 1. 출자전환의 의의 기업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 경감,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워크아웃기업 등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채권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채권의..

기타 2020. 7. 25. 21:05

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원칙적으로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제한다.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조특통5-0-2). 그러나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연도마다 해당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조특법 제5조 5항).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복지증진시설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조특령 제22조 제3항). 법인세과-767, 2012.12.11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 【질의】 o 종업원용 기숙사로 활용될 건물 매입..

법인세 2020. 7. 21. 16:23

조세특례제한법 127조의 제1항은 2014.1.1 제12173호 법 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8조의 3 제3항, 제25조, 제25조의 4, 제25조의 5, 제25조의 7, 제26조 및 제104조의 18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2018.12.24. 개정) 1.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국가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법인세 2020. 7. 21. 16:22

[출처] 택스넷, http://www.taxnet.co.kr/sub/silmu/haesul/haesul_View.asp?nN=3&sN=1&pN=1&num=8365&strSearchWord=%BA%B8%C1%B6%B1%DD%20%BC%BC%BE%D7%B0%F8%C1%A6&sangdamGubun= 법인세를 신고한 후 오류나 탈루가 적발되어 법인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원고에서는 법인세 신고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사항에 대하여 집중 분석하려고 한다. 법인세를 신고하기 전에 여기에 해당하는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법인세 신고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판정 구 분 상 황 수정내용 중소기업 판정기준 매출액 중소기업 판정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직전 3개..

법인세 2020. 7. 21. 16:13

법인, 서이46012-11382 , 2003.07.23 [ 제 목 ] 상용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방법 [ 요 지 ] 법인이 취득한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기구 및 비품』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으로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017 (2003.05.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2020. 7. 21. 15:24

주식보상비용에 대한 세무처리는, 아래 관련글 링크와 같이 유권해석의 변경이 있었다. 해석이 변경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세무처리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 [관련글] perfectglare.tistory.com/entry/%EC%A3%BC%EC%8B%9D%EB%A7%A4%EC%88%98%EC%84%A0%ED%83%9D%EA%B6%8C-%EC%86%90%EA%B8%88%EC%82%B0%EC%9E%85%EC%97%90-%EB%8C%80%ED%95%9C-%ED%95%B4%EC%84%9D-%EB%B3%80%EA%B2%BD-%ED%96%89%EC%82%AC%EA%B0%80%EC%95%A1%EA%B3%BC-%EC%8B%9C%EA%B0%80%EC%9D%98-%EC%B0%A8%EC%95%A1-%EC%A0%84%EB..

법인세 2020. 7. 21. 15:24

1. 의 의 지분법은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을 때 적용하는 것으로, 투자기업의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20％ 이상이라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와 같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의 시장성 유무에 불구하고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의 영업 및 재무의사결정 등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이용하여 투자기업의 순이익을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이용하여 순이익을 조절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한 바, 지분법은 투자기업과 피투자기업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실체로 보..

기업회계기준, K-IFRS 2020. 7. 21.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