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ter of none

서면상속증여-1038, 2019.05.28 사실관계 ○평가대상건물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음 질의 ○상속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할 때 연면적 제외면적 50㎡의 상속세 과세면적에 포함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붙임 해석사례 법령해석재산-0527(2019.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사례 ○법령해석재산-0527, 2019.2.18. 귀 사전답변 신청과 같이 상속받은 상가 겸용주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 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평가방법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비상장주식평가 2020. 7. 6. 11:46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④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는 같은 호에 따른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10조..

기타 2020. 7. 6. 09:18

공급 측면, 인기지역 공급량은 제한적 한계 금융 측면, 금융기관 영리업무 지나치게 규제해선 안돼 세제 측면, 다주택자 세부담 과감히 인상하되 양도세는 줄여야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는 세수를 확보한다는 원론적 의미이외에도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왔다. 부동산정책이란 원칙적으로 공급이 한정되어있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우리나라처럼 토지의 양이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는 부동산에 투자하여 오랜기간 보유하면 그 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경험을 자주 해왔기 때문에 우리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애착은 타국 국민과 견주어볼 때 남달랐다고 생각된다.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실물자산인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헤지(hedge)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가..

신문 기사 2020. 7. 6. 09:10

[출처]https://kbret.co.kr/trust/managedisposal.do 관리신탁 1) 관리신탁의 개념 갑종관리신탁 : 부동산은 물론 임대차관리, 시설관리, 세무 및 법무 등 부동산 관련 모든 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고, 발생한 신탁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상품으로 “종합적 부동산 관리운용 업무” 을종관리신탁 :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수탁 받아 소유권만을 관리하는 신탁 상품 2) 관리신탁의 구조 관리신탁의 구조 도표 3) 관리신탁의 유용성 해외 장기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효율적 관리가 곤란한 경우 소유 부동산의 행정ㆍ세무ㆍ임대관리 등 종합적이고 복잡한 관리를 안전하게 맡기고자 하는 경우 [신탁보수 부과 기준] 수탁재산..

기타 2020. 7. 5. 18:51

[원출처] https://www.finda.co.kr/post/hot/21949 대지사용권(대지권)은 주로 아파트나 빌라 등의 집합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볼 수 있는 용어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구분건물 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라고 정의한다. 쉽게 말해 본인이 계약하려는 집합건물이 세워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집합건물은 다수가 구분에 따라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지권 비율에 따라 대지지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기타 2020. 7. 5. 18:39

[출처]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3014948--%EB%AA%A9%EC%A0%81%EB%B3%80%EA%B2%BD-%EC%82%AC%EC%97%85%EB%AA%A9%EC%A0%81%EC%9D%84-%EC%B6%94%EA%B0%80%ED%95%98%EB%A0%A4%EA%B3%A0-%ED%95%98%EB%8A%94%EB%8D%B0-%EC%96%B4%EB%96%BB%EA%B2%8C-%ED%95%B4%EC%95%BC-%ED%95%98%EB%82%98%EC%9A%94- 법인의 사업 목적은 정관으로 정하고 등기를 해야합니다. 1.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업목적 이외에 추가하려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고 그 사항에 대한 등기를 등록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

기타 2020. 7. 5. 18:24

1. 유상감자 (1) 감자하는 회사입장의 회계처리 자 료：감자(주)의 20X8년 감자전 자본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보통주 자본금(1,000,000주, @1,000원) ￦ 1,00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0 감자차익 5,000,000 처분전 이익잉여금 200,000,000 ────────── 계 ￦ 1,255,000,000 상기 자료에 근거하여 다음 각각의 경우를 독립적인 경우로 가정하고, 회계처리를 하기로 한다. 〔요구사항1〕：감자(주)가 발행 중인 보통주 50,000주를 주당 800원에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회계처리를 하시오. (차) 자본금 50,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40,000,000 감자차익[자본잉여금] 10,000,000 〔요구사항2〕：감자(주)가 ..

기업회계기준, K-IFRS 2020. 7. 5. 18:03

부산지방법원2012구합1182, 2013.02.08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사업연도말과 일치하지 않는 통상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결산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평가기준일까지의 증감사항 및 평가차액 등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평가기준일 직전 사업연도 말일인 2007. 12. 31.자 결산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자산 및 부채에 가산·제외할 금액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평가기준일인 2008. 6. 27.에 가까운 2008. 6. 30.자 AAAA조선의 가결산 대차 대조표를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

비상장주식평가 2020. 7. 5. 17:19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임차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방법 (1) 저당권 저당권이란 채무자가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저당물건을 경매하고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원금과 이자 및 손해금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저당권은 당사자간의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고, 그 효력은 대세효이며, 채무자가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목적물을 경매하고 그 대금 중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채무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건이 경매당하여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먼저 저당권문제를 해결한 다음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양도소득세 2020. 7. 5. 16:31

기타 2020. 7. 4. 16:56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ptaks&logNo=220647280066&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① 아파트 분양권 양도시 취득시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권리를 취득한 날이란, - 아파트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는 분양권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며, -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는 분양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

양도소득세 2020. 7. 3. 17:45

기준시가 10억원 초과인 부동산은 둘 이상의 감정평기관 감정가격의 평균액, 이하인 부동산은 단독 감정가격. 위와 같은 시가로 본 감정가격이 보충적 평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상증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010.1.1. 개정)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

상속세 및 증여세 2020. 7. 3.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