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ter of none

[출처 및 전문] https://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02020 新株의 고가인수가 주주와 발행법인 사이… -新株의 고가인수가 주주와 발행법인 사이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Ⅰ.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지분율 53%의 소외회사의 최대주주로서 2 www.taxtimes.co.kr Ⅰ.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지분율 53%의 소외회사의 최대주주로서 2003년경 소외회사의 금융기관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180억원을 한도로 지급보증을 하였다. 소외회사는 2004. 10. 15. 1주당 발행가액을 5,000원으로 하는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를 실시하였..

법인세 2021. 7. 17. 16:57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법인세 산출세액 중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부분을 한도로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액＝Min[①, ②] ① 외국납부세액 : 직접외국납부세액＋간주외국납부세액＋간접외국납부세액 +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해 국외 투자시 외국납부세액 ② 한도액 : 법인세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과세표준) 상기의 한도액 계산 중 국외원천소득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② (A.법 제57조 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라 (B.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그 국외원천소득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

법인세 2021. 7. 15. 14:44

법인세법 법률 제17652호 (2020.12.22) 개정사항(제15조제2항제2호, 제21조제1호 및 제57조) -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중 손금산입방식을 삭제하고 외국납부세액에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 -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중 세액공제방식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이월공제기간 종료 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액은 공제기한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을 허용 1.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법인세법 제57조, 소득세법 제57조) 종 전 개 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 손금산입 ○ 한도*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

법인세 2021. 7. 15. 12:57

조특,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10, 2020.11.27 [ 요 지 ] 중소기업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간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답변내용 ]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83, 2020.09.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83, 2020.09.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

법인세 2021. 7. 12. 16:28

법인 -1137(2009.10.15) [제목] 주주인 영리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요약]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주주인 당해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질의 - 법인의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주주인 영리법인의 주주 및 직원(임원이 아님) 개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주주인 당해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

법인세 2021. 7. 12. 16:21

법령해석소득2020-478(2020.10.21) [제목]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적용방법 [요약]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특령 제26조의7제5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질의인은 oooo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과세연도별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음 ○ ’18과세연도 소득세 신고시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 세액공제로 총 2,588만원을 신청하였고, 최저한세 적용으로 110만원만을 세액..

법인세 2021. 4. 27. 16:47

소득, 조심-2016-중-3795, 2016.12.26 [ 제 목 ]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건축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청구인이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신축상가를 취득한 후 실시한 쟁점공사는 설계비, 가설공사, 설비공사(배관, 바닥난방, 화장실 설치), 에어컨 및 닥트 설비공사 등으로 사업상 필요한 집기비품 등 시설장치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공사를 건축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번길 8(서현동, OOO 3층)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한의원을 개원(2002.4.15.)하기 전인..

법인세 2021. 3. 10. 21:32

【분류/일자】국심2005전2435, 2006.09.04 【제목】 제품판매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발생한 선급금 등과 같은 비매출채권인 수취채권인 경우에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는 것인가? 【이유】 청구법인은 1994.3.8. ○○○○사의 100％출자로 설립되어 전국에 27개 점포를 두고 대형할인유통업(백화점)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는 프랑스 소재 □□□를 비롯한 ○○○그룹이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영리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금액(47,878,871,089원) 및 이와 관련한 인정상여 갑종근로소득세(27,348,752,960원) 등 75,227,624,049원을 손해배상채권(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주류구입 및 무역거래에서 발생된 선급금ㆍ외국인의 주택임차료 ..

법인세 2021. 3. 6. 11:55

[출처] 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indong1982&logNo=220543489895&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소프트웨어의 회계와 세무 소프트웨어의 회계와 세무 Ⅰ. 머리말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 blog.naver.com 소프트웨어의 회계와 세무 Ⅰ. 머리말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법인세 집행기준 93-132-7) 기업실무에 있어서도..

법인세 2021. 2. 16. 17:54

법인-360(2011.05.23) [질의] (사실관계) ○게임산업은 게임개발회사가 게임을 개발하고 게임유통회사(Publisher, 온리인상에서 대형 포털이 주로 유통을 담당)가 이용자(User)에게 온라인을 통하여 게임을 판매하고 있음. ○게임개발 및 판매과정은 〈개발단계〉,〈테스트단계〉,〈상용화단계〉등으로 구분되어 개발단계는 1～5년, 테스트단계는 3개월～2년, 상용화단계는 1년 이상이 소요됨. ○게임개발회사는 상용화단계까지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므로 자금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게임판매회사는 상용화단계에서 판매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간 판권(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게 됨. ○게임개발회사가 협상력이 있는 경우(우수한 게임 개발시)에는 판권계약을 통해 게임유통회사로부터 이니셜피(Initial Fee)..

법인세 2021. 2. 1. 15:34

□ 기획재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19), ‘2021년 경제정책방향’(‘20.12.17),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29) 및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20.12.23)에서 발표한 대책 중 2021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ㅇ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21.1.7.~1.14.),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021년 1월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➌ 코로나19에 따른 특수 상황을 감안한 고용증대세제* 한시 개편 (’21년 경제정책방향) * 전년 대비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1,..

법인세 2021. 1. 27. 18:44

[출처]etaxkorea.net/sub/haesul/haesul_jomoon_print.php?year=2020&code=12-02-02&table=T0201000_K001_NEW%20&kind_01=79 각 사업연도 소득과의 구분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생긴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法法 79⑥) 합병·분할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해산의 경우 해산과 동시에 법인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절차 중에는 잔여재산의 정리라는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 존속한다. 청산소득은 법인의 청산이라는 특정한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청산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

법인세 2021. 1. 17.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