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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3, 2005.04.01 [ 제 목 ] 장부상 누락된 자산·부채의 세무처리 [ 요 지 ] 과거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자산 및 부채가 장부상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과거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완료한 법인이 당해 신고 내용 중 법인의 자산 및 부채가 장부상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것이며, 신고조정으로 계상한 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 조심2011서1894, 2012.03.15 특수관계자간 시가..

법인세 2020. 9. 18. 17:09

법인, 법인46012-2030 , 1995.07.25 [ 제 목 ] 갑 법인이 A 법인에게 생산자금을 선급하여 주고 있으나, 선급금을 회수하고 또 다시 선급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여금 계정으로 처리(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 수령)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해당여부 [ 요 지 ]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계속적 거래를 함에 있어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제품구입에 따른 선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법인이 당해 법인과의 거래가 제품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수관계자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함에 있어, 제품의 생산자금으로 사용토록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동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당해 제품의 구입에 따른 선급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

법인세 2020. 9. 18. 16:50

1. 퇴직급여 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집행기준 33-60-3【퇴직급여 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2.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지 아니하고 손비로 처리한 경우 법인, 법인46012-368, 1999.01.28 법인이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손비처리한 경우 동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한다. 3.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한 경우 법인, 법인46012-1993 , 1999.05.2..

법인세 2020. 9. 18. 16:36

법인세집행기준 23-27-5【감가상각방법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의 처리】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23-0-2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따라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집행기준 23-0-2【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①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 예시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

법인세 2020. 9. 18. 16:30

○ 잔존가액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영(零)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法令 26⑥) 법인세법상 잔존가액과 실제상의 잔존가액의 차액은 당해 자산의 폐기 또는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처분손익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반영된다. 정률법의 경우 잔존가액이 있어야만 상각률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잔존가액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상각률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다가 미상각잔액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달하는 사업연도에 미상각잔액을..

법인세 2020. 9. 18. 16:29

법인세법 집행기준 52-89-7【가지급금의 미수이자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법인세 2020. 9. 18. 16:26

1.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그 이자에 대한 익금산입 법인세법 제11조【수익의 범위】 9.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9.2.12. 개정) 가.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

법인세 2020. 9. 18. 16:26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 , 2006.01.16 [ 제 목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 등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 요 지 ]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음 [ 회 신 ] 법인이 1999. 1. 1. 이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채권을 포기하고 채무자인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 포기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52-89-8【특수관계법인간 대여금 회수 포기시 인정이자 계산】 특수관계법인간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 처리한 경우..

법인세 2020. 9. 18. 16:21

법인, 법인22601-1723 , 1989.05.11 [ 제 목 ] 미수이자 발생한 미수수익 등의 미수이자로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 요 지 ]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그 대여금과 당해 대여금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예금 적금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설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그 대여금과 당해 대여금의 미수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예금 적금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설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대손충당금의 범위】 ..

법인세 2020. 9. 18. 16:20

[ 제 목 ] 내용연수 경과한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 요 지 ]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은 잔존가액에 달할때까지 상각범위액의 범위내에서 감가상각이 가능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 감가상각의 적용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1220, 2005.07.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2년과 2003년 개발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발생연도 / 금액 2002년 상각 2003년 상각 2004년 상각 2004년 부인액 2002년 / 500 50 50 400 300 2003년 /1,000 - 100 900 700 회사는 개발비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아 5년간 균등액을 상각하여야 하나, 2004년 일시에 비용처리하여..

법인세 2020. 9. 18. 16:12

법인-4073, 2008.12.18. 【제목】 건축물의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업종별자산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경우 당해 부속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사업용자산이 아님 【질의】 1. 법적근거 조특법 제5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용자산으로서, 동 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다 라고 한바, 2. 질문 A) 건축물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6을 적용할수 있다(2006.3.14. 신설)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5) 제2호 규정에 의거, 건축물부속설비인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난방통풍및보일러설비, ..

법인세 2020. 9. 18. 15:44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별개의 세목이라 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의 부가세로서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과다하게 납부함으로 인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소하게 납부된 것이므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납세자가 이미 국가에 납부한 법인세액은 세목을 달리하여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변경하여 과세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어촌특별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17서3110, 2017. 09. 14.). (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서 및 처분청의 검토복명서 등에 나타나는 이 건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음.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사업연도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

법인세 2020. 9. 18.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