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ter of none

법인46012-3186, 1999.8.13 합병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임원의 직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자가 그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에서는 퇴직하였으나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당해 임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때에도 - 합병법인이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現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에는 피합병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2020. 11. 30. 14:15

조심2009서3436, 2010.04.30 [ 제 목 ] 분할과 관련한 미지급법인세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당시 잘못 승계한 쟁점미지급법인세를 분할 후 분할법인의 본사(주주)간 합의에 의해 분할법인의 본사(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본사(주주)를 거쳐 쟁점미지급법인세를 분할신설법인에 보상하여 주고 분할신설법인이 쟁점미지급법인세를 분할법인에 송금하여 분할법인이 쟁점미지급법인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 경우 쟁점미지급법인세가 익금불산입 대상임 [ 결정내용 ] 붙임과 같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9.6.11.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4. ○○○ 인스트루먼트 코리아(이하 "○○코리아"라 한다)의 ..

법인세 2020. 11. 30. 14:02

법인세과-980 , 2011.12.05 [ 제 목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불입액의 손금시기 [ 요 지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법규과-1541, 2011.11.22.)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사업연도 중 임직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

법인세 2020. 11. 30. 13:41

전환사채를 발행 한 법인(상장법인의 공모 방법 제외)은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 2020. 11. 27. 17:29

법인-1354, 2011.11.30 【제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질의】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의 일부만 지출하는 경우, 미불입액의 손금귀속시기 【회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2020. 11. 24. 09:43

법인, 서면-2017-법인-2805, 2017.12.11 [ 제 목 ] 주식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외 [ 요 지 ]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함 [ 회 신 ] 1. 귀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212-115, 2002.06.20.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

법인세 2020. 11. 20. 10:00

[출처] [법인세 실무] 세법상 외화자산 및 부채의 대체시 회계처리방법|작성자 이용운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용운 세무사입니다. : 네이버 블로그 안녕하세요, 이용운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고민하고 글을 씁니다. blog.naver.com 1. 외화자산 및 부채 발생시 회계처리 A : 자산 내지 부채가 발생한 때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인식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 【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ㆍ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2008. 7. 25. 개정) 2..

법인세 2020. 11. 17. 09:06

조특, 법인세과-834 , 2011.10.28 [ 제 목 ] 외화매출채권 회수시 원화로 환전하지 않은 경우 감면소득 계산 [ 요 지 ] 외화매출채권 회수시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외화예금으로 입금하여 보유하다가 인출시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과 관련된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 회 신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된 외화외상매출채권의 회수 시 발생한 외환차손익은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 당해 외화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외화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할 수 있는 시점’에는 회수한 당해 외화를 정상적..

법인세 2020. 11. 17. 09:0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6조 ⑤ 납세의무자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같은 호 안에서는 법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조문순서를 따른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2014.2.21. 개정) 1. 삭 제(2014.2.21.) 2. 삭 제(2020.2.11.) 2의 2. 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2014.2.21. 개정) 3. 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동일 조문에 ..

법인세 2020. 11. 8. 19:58

(오류수정 회계처리와 이에 대한 세무조정과 헷갈리지 말 것)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 , 2008.02.12 [ 제 목 ]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수정신고 [ 요 지 ]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 회신문 징세46101-204(20..

법인세 2020. 11. 8. 19:53

[출처] https://sootax.co.kr/3957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세무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오류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류는 계산상의 sootax.co.kr 오류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류는 계산상의 실수, 기업회계기준의 잘못된 적용, 사실판단의 잘못, 부정·과실·누락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세무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한 오류와 중대하지 않은 오류 중대한 오류의 경우: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수정 중대한 오류라 함은 재무제표의 ..

법인세 2020. 11. 8. 19:48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서는 공장, 발전소, 창고 등에 대해서는 구분별 본래 기준내용연수의 절반을 기준내용연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법인, 법인세과-425 , 2011.06.24 [ 제 목 ] 철근콘크리트조 공장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 [ 요 지 ] 철근콘크리트조 공장에 대한 기준내용연수는【별표5】제3호에 따라 20년으로 하는 것이며, 신고내용연수는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철근콘크리트조 공장에 대한 기준내용연수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제3호에 따라 20년으로 하는 것이며, 신고내용연수는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법인이 선택..

법인세 2020. 9. 18.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