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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2362 부가가치세 실무 - 日刊 NTN(일간NTN) 원론적으로 상품은 교환 및 거래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그 부가가치에는 세금이 붙는다. 이 부가가치엔 재화, 용역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여건과 항목에 따라 과세여부가 갈리므로 사업 www.intn.co.kr ○ 리스이용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한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해당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형태별 공급시기 적용 ○ 리스흐름도 ○ 공급자가 리스자산을 리스..

부가가치세 2020. 11. 20. 09:53

[출처]www.taxnet.co.kr/sub/silmu/haesul/haesul_View.asp?nN=3&sN=1&pN=1&num=5644 https://www.taxnet.co.kr/sub/silmu/haesul/haesul_View.asp?nN=3&sN=1&pN=1&num=5644 www.taxnet.co.kr Ⅰ. 서론 부가가치세법 규정 중에서 실무에 적용할 때 그 판단이 어렵고, 잘못 적용했을 때 부담이 가장 커서 과세관청과의 다툼도 많은 규정을 들라고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규정이 사업양도의 규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사업양도 규정도 부가가치법 제정 이후 법 6회, 시행령 11회, 시행규칙 4회 등 많은 개정 등이 있었다. 특히 2014년 부가가치세법령 개정으로 도입된 사업 양수자 대..

부가가치세 2020. 11. 20. 09:39

[출처]kohwoo.com/%EB%B3%B4%EC%A6%9D%EA%B3%BC-%EC%97%B0%EB%8C%80%EB%B3%B4%EC%A6%9D/ 보증과 연대보증 최근에 했던 소송 중에 회사 상사가 자신의 부하직원의 채무에 보증을 섰다가, 큰 낭패를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정말 일을 잘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이 직원이 순간의 실수로 사채를 kohwoo.com 최근에 했던 소송 중에 회사 상사가 자신의 부하직원의 채무에 보증을 섰다가, 큰 낭패를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정말 일을 잘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이 직원이 순간의 실수로 사채를 썼습니다. 대부 업자들이 부하직원에 대해 빚 독촉을 심하게 하고, 이 때문에 직원이 회사 일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직장 상사가 부하..

민사법 2020. 11. 20. 09:26

[출처] [법인세 실무] 세법상 외화자산 및 부채의 대체시 회계처리방법|작성자 이용운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용운 세무사입니다. : 네이버 블로그 안녕하세요, 이용운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고민하고 글을 씁니다. blog.naver.com 1. 외화자산 및 부채 발생시 회계처리 A : 자산 내지 부채가 발생한 때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인식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 【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ㆍ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2008. 7. 25. 개정) 2..

법인세 2020. 11. 17. 09:06

조특, 법인세과-834 , 2011.10.28 [ 제 목 ] 외화매출채권 회수시 원화로 환전하지 않은 경우 감면소득 계산 [ 요 지 ] 외화매출채권 회수시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외화예금으로 입금하여 보유하다가 인출시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과 관련된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 회 신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된 외화외상매출채권의 회수 시 발생한 외환차손익은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 당해 외화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외화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할 수 있는 시점’에는 회수한 당해 외화를 정상적..

법인세 2020. 11. 17. 09:04

[출처]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1/0003818208?ntype=RANKING '깜깜이 3억 대주주' 될라···사모펀드, 주식매도 가속 [서울경제]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에 사모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연말 기준 사모펀드의 주식 포트폴 n.news.naver.com 3억 기준, 올 연말까지 보유주식에 사모펀드 통한 간접 지분까지 합산 개인, 사모펀드 포트 알수 없어 문제 주식 매도물량 9월 이후 1.8조 넘어 [서울경제]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에 사모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연말 기준 사모펀드..

양도소득세 2020. 11. 16. 09:29

[출처] www.joseilbo.com/news/htmls/2015/07/20150722266126.html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가산세는? 지방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A사는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약 43억원을 법인세로 납부했다. 그 후 2012년에는 수정신고, 2013년에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납부세액이 www.joseilbo.com 지방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A사는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약 43억원을 법인세로 납부했다. 그 후 2012년에는 수정신고, 2013년에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납부세액이 약 49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로 인해 약 5천만원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약 1억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게 됐다. 2012년부터 A사의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던 필자는 ..

기타 2020. 11. 16. 09: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6조 ⑤ 납세의무자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같은 호 안에서는 법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조문순서를 따른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2014.2.21. 개정) 1. 삭 제(2014.2.21.) 2. 삭 제(2020.2.11.) 2의 2. 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2014.2.21. 개정) 3. 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동일 조문에 ..

법인세 2020. 11. 8. 19:58

(오류수정 회계처리와 이에 대한 세무조정과 헷갈리지 말 것)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 , 2008.02.12 [ 제 목 ]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수정신고 [ 요 지 ]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 회신문 징세46101-204(20..

법인세 2020. 11. 8. 19:53

[출처] https://sootax.co.kr/3957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세무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오류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류는 계산상의 sootax.co.kr 오류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류는 계산상의 실수, 기업회계기준의 잘못된 적용, 사실판단의 잘못, 부정·과실·누락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세무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한 오류와 중대하지 않은 오류 중대한 오류의 경우: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수정 중대한 오류라 함은 재무제표의 ..

법인세 2020. 11. 8. 19:48

소득, 재일46070-160 , 1993.01.25 [ 제 목 ] 토지 합필시 공시지가의 적용시점 및 계산방법 [ 요 지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필지를 합필하고 합필된 토지를 당해 공시지가 고시후 매매한 경우에 적용할 공시지가는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현재의 각 필지별 공시지가로 합계하여 계산하는 것임. [ 회 신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필지를 합필하고 합필된 토지를 당해 공시지가고사 후 매매한 경우에 적용할 공시지가는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현재의 각 필지별 공시지가를 합계산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2020. 11. 8. 19:42

1. 관련 법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의 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처분(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한 거주자(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70조 또는 제70조의 2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12.31. 개정)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

소득세 2020. 11. 8.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