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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 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건 안된다. 해당 취득세 과세표준이 진짜 실지거래가액임이 입증되는 게 아닌 이상. 양도, 조심-2019-광-3823, 2020.01.22 [ 제 목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요 지 ]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xx.x.xx. 쟁점건물을 신축ㆍ취득(사용승인)하였으나 그 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환산가액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계산한 데 달리 잘못이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처분개요 가..

양도소득세 2020. 11. 30. 17:09

[출처] 월간 상장(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0, 6월호) Q. 당사는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가 중간배당을 하기로 결의하면서，일부는 즉시 지급하고，나머지는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정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지급 결의의 시기에 관하여는 정관에 따로 규정이 없는데，1년 중 반드시 6월말에 지급하여야 하는지，아니면 8월말 또는 9월말에 지급하기로 결의하여도 되는지도 설명하여 주십시오. 1. 비상장회사 상법상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정관에 정하여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2조의3). 비상장회사는 상법상 1회에 한합니다. 귀 질의 와 같이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정하는 것은 실제로 2회 지급하는 셈이..

상법 2020. 11. 30. 15:07

[출처] www.joseilbo.com/news/htmls/2016/12/20161206310591.html 아는 만큼 보인다…시행사·시공사 '뭣이' 다를까 아파트나 상가 분양 광고를 유심히 살펴보면 시행사와 시공사란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시공사는 보통 눈 www.joseilbo.com

기타 2020. 11. 30. 14:58

[출처]www.etaxkorea.net/sub/haesul/haesul_juje_Comment_content.php?year=2014&code=04-06-07-07&table=t0204000_k001_new 1) 평가 원칙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이하 "건설업 등"이라 함)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다. 2) 건설용지 평가방법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1주당 순자산가치의 산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재고자산을 포함함)을 ..

비상장주식평가 2020. 11. 30. 14:43

[출처] www.taxwatch.co.kr/article/tax/2020/09/15/0003 임대주택 자진·자동말소에 따른 주의사항 6.17 부동산 대책과 후속조치인 7.10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이 2020년 8월 18일에 개정됐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가 민특법상 의무임대기간을 채우 www.taxwatch.co.kr:443 6.17 부동산 대책과 후속조치인 7.10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이 2020년 8월 18일에 개정됐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가 민특법상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과태료 없이 스스로 말소할 수 있게 해 주는 '자진말소' 및 민특법상 의무임대기간을 도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적으로 말소..

양도소득세 2020. 11. 30. 14:26

법인46012-3186, 1999.8.13 합병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임원의 직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자가 그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에서는 퇴직하였으나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당해 임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때에도 - 합병법인이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現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에는 피합병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2020. 11. 30. 14:15

[출처] www.ganatax.co.kr/board/view/column/131 [절세가인]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의 계산원리 - 세무법인가나 비상장주식평가와 가업승계. 김완일세무사, 김재은세무사, 송파구 문정동. 비상장주식평가, 가업승계, 가업상속, 명의신탁재산, 양도상속증여, 세무상담, 기장대리, 세무라인, 문정 법조단지, www.ganatax.co.kr ◎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개정 동향 지난 해 감사원에서는 과세당국이 집행한 비상장주식 거래가액 중에서 시가보다 높게 거래하였거나 낮게 거래함에 따라 세금이 부족 징수된 경우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은 부모·형제·친인척 등과 같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과 거래할 때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세법에..

비상장주식평가 2020. 11. 30. 14:06

조심2009서3436, 2010.04.30 [ 제 목 ] 분할과 관련한 미지급법인세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당시 잘못 승계한 쟁점미지급법인세를 분할 후 분할법인의 본사(주주)간 합의에 의해 분할법인의 본사(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본사(주주)를 거쳐 쟁점미지급법인세를 분할신설법인에 보상하여 주고 분할신설법인이 쟁점미지급법인세를 분할법인에 송금하여 분할법인이 쟁점미지급법인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 경우 쟁점미지급법인세가 익금불산입 대상임 [ 결정내용 ] 붙임과 같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9.6.11.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4. ○○○ 인스트루먼트 코리아(이하 "○○코리아"라 한다)의 ..

법인세 2020. 11. 30. 14:02

법인세과-980 , 2011.12.05 [ 제 목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불입액의 손금시기 [ 요 지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법규과-1541, 2011.11.22.)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사업연도 중 임직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

법인세 2020. 11. 30. 13:41

[출처] ceotax.com/main/s_right.html?code=tb61&number=4&db=ceotax_acc&left=left_acc&skey=&keyfield=comment "서세무박사, 3월 1일 직원 2명을 채용하여 월급여 150만원과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다. 채용후 바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매월 납부하고 3월중에 고용보험료 1년치 287,500(가정치), 산재보험료 1년치 100,000(가정치)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다." 매달 지급할 보험료는 아래와 같다. (1) 건강보험료(가정치) 급여액 회사부담분 근로자부담분 계 150만원 31,570 31,570 63,140 100만원 21,050 21,050 42,100 계 52,620 52,620 105,..

기업회계기준, K-IFRS 2020. 11. 30. 13:38

1. 조심2013서4496 [ 제 목 ] 상속받은 저축형.연금형 보험증권의 시가를 납입보험료와 그 이자상당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일 전에 계약자의 사망으로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되기 전에 상속된 것이므로 그 시가는 납입보험료와 이자상당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OOO은 2012.3.16. 청구인의 부친 최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2012.9.30.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고 상속인들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되어 있는 농협저축보..

상속세 및 증여세 2020. 11. 30. 13:28

[출처] www.mk.co.kr/news/economy/view/2019/07/578466/ 연금저축보험 vs 연금보험 뭐가 다를까?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많이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여전히 아리송해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많다. 같은 듯도 하고 다른 듯도 하고 차이가 뭘까. 요약하면 매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는 상 www.mk.co.kr [관련글] perfectglare.tistory.com/entry/%EC%97%B0%EA%B8%88%EA%B3%84%EC%A2%8C-%EC%A0%80%EC%B6%95%EC%84%B1%EB%B3%B4%ED%97%98?category=1127559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많이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여전히 아리송해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많다. 같은 듯도 하고 다른 듯도 하고 차..

기타 2020. 11. 30.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