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ter of none

옛날 옛적에 이런 법조문이 있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17. 12. 19. 법률 제15227호 일부개정, 2018. 01. 01. 시행]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제9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

기타 2020. 7. 1. 21:03

법령 ‘시행’의 의미 법령의 ‘시행’이란 법령이 그 자체로서 효력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법령을 적용할 사안이 발생하면 법령의 내용을 그 사안에 구체적으로 맞추어 법령이 규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법령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어야 한다. 법령의 시행일을 따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헌법과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일반 규정에 따라 그 법령이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법령의 시행 시기를 법령에서 정해두면 나중에 그 법령이 언제 시행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행정의 범위가 넓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정책도 서로 연계성과 의존성이 높아져서 여러 법령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다른 법령의 시행을 전제..

기타 2020. 7. 1. 20:47

[출처]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9&aid=0004604580&date=20200629&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1 주식양도세 비판 봇물…청와대 국민청원 5만명 돌파 개인투자자 단체 "시장 붕괴로 이어질것" 정부 규탄 정부가 '금융투자 활성화'를 명목으로 내놓은 양도소득세 확대 방안에 투자자들은 오히려 증시 자금유출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투자자 단체는 정부 방침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고 관련 청와대 국민 청원은 5만 명을 돌파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양도세 확..

신문 기사 2020. 6. 30. 09:36

집행기준 113-156-5【개별손익ㆍ공통손익 등의 계산】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2) 채무면제익 (3) 원가차익 (4) 채권추심익 (5)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6)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 (4) 수입..

법인세 2020. 6. 30. 09:35

조심2015중2804, 2016.03.30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 내역은 아래 와 같다. (나) 감가상각비 미계상액 추인 관련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12년 결산시 감가상각충당금 미계상금액 OOO원 중 조사청이 OOO원만을 추인한데 대해 OOO원(쟁점미계상감가상각비)을 추가로 인정할 것을 주장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2012년 결산서상 미계상내역이 있는 자산을 중심으로 2011년과 2012년 결산서상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비교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가상각미계상추인액 OOO원은 이미 2011년까지 대부분 감가상각된 자산을 2012년도에 임의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고 추가 자산으로 계상하여 당기..

비상장주식평가 2020. 6. 30. 09:26

[출처]https://news.joins.com/article/23595615 [더,오래]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48) 현 씨는 얼마 전 미성년자에게 증여되는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보고 평소 지인들이 손주 증여가 좋은 절세 방법이라고 귀띔해 준 것이 떠올랐다. 아직 어린 손주들에게 증여하는 것이 내키지 않던 현 씨로서는 이미 많은 사람이 하고 있으므로 이제부터라도 손주 증여에 관심을 가져볼 생각이다. 무엇보다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절세된다는 이유가 궁금하다. 손주 증여, 분산 효과로 절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1조 279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손주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이유는 절세가 가능..

상속세 및 증여세 2020. 6. 23. 09:56

그럴 수도 있다. 무언가를 팔 때 약정 없이 또는 약정을 초과하여 할인해주는 것은 채권의 포기액으로, 접대비에 해당할 수 있다. 서이46012-11029, 2002.05.15 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대금결제조건 충족시 할인하는 금액은 매출할인으로 보는 것이나, 그 외 결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처에 대한 할인액 및 약정을 초과하여 할인한 금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2020. 6. 21. 20:12

[일부 출처]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0/01/14/0005 1.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2. 결손금 이월공제 기한 현행 법인세법은 정책적 목적에서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10년(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3. 이월공제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 한편, 이월공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법인세법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이월공제 기간이 지난 이월결손금에 충당시키는 방법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

법인세 2020. 6. 21. 19:04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

법인세 2020. 6. 21. 18:54

사전법령해석법인2019-166[법령해석-1022](2019.04.24) (질의내용) ○ 지배주주가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를 5인 미만으로 고용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은 없으나 이자수익만 발생한 경우 -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주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없으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2020. 6. 21. 18:21

민법 제506조 (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면제는 단독행위이나,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98.11.15.[70],2662] 민법상 채무면제는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단독행위이고 다만 계약에 의하여도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 반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작성형식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응답하는 형태를 취하므로, 비록 당해 신문과정에서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과 대질이 이루어..

민사법 2020. 6. 21. 17:45

회사가 빌린 돈을 갚을 이유가 없어지거나(소멸시효의 완성), 채권자로부터 갚지 말라고 들었을 때(채권의 포기)는 채무가 면제된 만큼 이익이 생긴 것이다.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을 잃은 만큼 손실이 생긴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집행기준)에서는 채권자 입장에서 언제 어떤 경우에 채권을 받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는지 규정하고 있다. 19의 2-19의 2-1 【대손처리 사유 및 대손시기】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시기는 다음과 같다. 대 손 사 유 대손시기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어음, 수표, 대여금 및 선급금)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3. 채무자의 ..

법인세 2020. 6. 21. 17:21